文대통령 수석·보좌관회의 밝혀

문재인 대통령은 28일 “경제정책은 긴 호흡이 필요하므로 단기적 성과에 매달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일자리 정책과 소득주도 성장 정책의 성과가 국민 실생활에서 구현되는 데는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금년 ¼분기 경제성장률이 전기 대비 1.1% 오르고 가계소득이 전년 동기 대비 3.7% 증가하는 등 전반적 경제 상황이 개선되고 있다”면서도 “반면, 일자리 증가속도가 둔화하고 하위 20%의 가계소득이 감소해 소득 분배가 악화됐다는 통계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제에 관한 거시 지표와 국민의 체감 사이에 큰 간극이 있을 수 있다는 뜻”이라며 “일자리 창출과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정부의 정책 기조가 제대로 가는지 점검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일자리와 소득의 양극화 완화가 긍정적인 방향으로 가는지를 두고 국민의 공감을 얻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일자리 안정자금 집행, 청년 일자리 추경, 노사정 사회적 대타협 등 금년도 경제정책의 큰 방향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이와 함께 “경제 성장의 혜택으로부터 소외된 저소득 국민을 위한 정책을 강화해달라”고도 말했다.

문 대통령은 “우선 급속한 고령화에 따른 고령, 무직, 저소득 가구의 생활 안정이 시급하다”면서 “이분들의 생활은 기본적으로 국가가 나서서 도와야 한다”고 말하고 기초생활 보장제도 개선과 노후소득 보장 정책을 다시 점검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기초연금 수급자와 어르신을 위한 일자리 확대 지원도 더 강화해야 한다”며 “최저임금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근로장려금 지급을 확대해 근로 빈곤 계층을 줄이는 데 정책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실패한 자영업자의 재기를 돕는 사회 안전망 강화 방안과 재취업 지원 대책도 종합적으로 점검해 달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내일 긴급 경제점검회의에서는 대책을 급하게 마련하기보다 경제 현실을 정확히 점검하고 그 점검(내용)을 다 함께 공유하는 데 주력해 달라”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29일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문성현 노사정위원장 등을 청와대로 불러 가계소득동향점검회의를 연다.

청와대에서는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과 장하성 정책실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비공개로 열리는 이번 회의에서 문 대통령은 일자리 창출과 소득주도 성장 기조가 제대로 이행되는지를 점검할 계획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