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각급 법원 대표판사들의 회의체인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지방법원장 임명에 소속 판사들의 의사를 반영하는 방안을 논의한다.

지방법원장 임명은 대법원장의 권한으로, 권한 행사에 앞서 일선 판사들의 뜻을 존중해 수직적·관료적인 법원 서열문화를 타파하겠다는 취지를 담고 있다.

‘법관 승진인사 폐지’와 ‘수평적인 합의제 의사결정기구 도입’ 등 수직적이고 관료화된 법원조직을 바꾸려는 김명수 대법원장의 사법개혁 방안 중 하나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10일 오전 10시 고양 사법연수원에서 제3차 임시회의를 열고 ‘법관 의사를 반영한 지방법원장 보임 방안’ 등 7개 의안을 상정해 논의한다고 4일 밝혔다.

지법원장 보임에 판사들의 의사를 반영하는 방안으로는 해당 법원 소속 판사들이 투표로 선출하는 방안, 대법원장이 해당 법원 판사회의와 논의해 법원장 임명 방안 등이 거론된다.

이와 관련해 김 대법원장은 지법 판사 중에서 지법원장 보임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사법발전위원회 권고에 따라 구체방안을 연구 중이다.

법관대표회의는 ‘전국법관대표회의 전체 회의 상영 내지 녹화에 대한 의안’과 ▲법제 특별분과위원회 설치 및 구성 의안 ▲법원행정처 개편 방안에 대한 의견표명 의안 ▲법관의 사무분담 기준에 관한 권고 의안 ▲법관 근무평정의 개선 의결사항 재확인 등 의안 ▲법관 전보인사 개선에 관한 의안 등도 논의한다.

/박건기자 90viru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