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 최정섭 농업통상정책관은 20일 "쌀 협상을 관세화 유예를 목표로 진행하되 관세화 할 때보다 불리할 경우 실리 확보차원에서 대응하겠다"고 밝혀 관세화 전환 가능성을 시사했다.
최 정책관은 이날 오전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들을 상대로 쌀 관세화 관련 협상에 대한 설명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최 정책관은 "현재 9개국이 쌀 협상 참여의사를 밝혀온 가운데 미국.중국.태국.호주와 1차 양자협상을 수행하고 있다"며 "정부는 협상과정에서 관세화 유예조건이 우리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그는 "관세화 유예에 따른 협상 상대국의 요구조건이 과도해 관세화할때보다 쌀 산업에 더 불리한 경우에는 협상 목표 변경 등 실리 확보방향에서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최 정책관은 "미국.중국과의 1차 양자협상을 다음달 마무리하는 등 각 당사국과의 양자협상을 오는 9월말까지 마칠 계획"이라며 "정부는 쌀 협상 과정에서 농업인.농민단체의 의견을 적극 수렴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김현수 식량정책과장은 "쌀 협상이 어떻게 이뤄지든 어느 정도의 시장 충격은 불가피하다"며 "국내 쌀 산업의 안정적 유지를 위해 다양한 대책을 마련,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 과장은 "정부는 6㏊ 수준의 전업농 7만가구를 육성하고 다양한 쌀농가 소득안정장치를 보완 및 확충해 나가는 것은 물론 고품질 쌀 생산.유통체제를 정착시켜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정부수매제도를 폐지하는 대신 2005년산 쌀부터 식량안보 목적의 공공비축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