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경인지역본부는 지난 5일 수원 팔달노인복지관에서 장기요양기관 부당청구 근절 방안을 논의하고자 ‘건강한 노인장기 요양보험 제도 발전을 위한 상생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을 근절을 위해 건보공단, 지자체, 시설협회, 수사기관 관계자 등 장기요양보험의 이해당사자 약 100명이 참석한 가운데 기관 대표자 교육을 통한 부당청구 예방 강화를 비롯해 장기요양수가체계 개선, 법 개정을 통한 제재방안 등이 논의됐다.

올해로 11주년을 맞이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그동안 수혜대상 확대와 서비스 질 향상 노력을 통해 지속적으로 발전했으나, 최근 5년간(2014~2018년) 장기요양기관 현지조사를 통해 적발된 부정수급액이 948억 원에 달하는 등 기관의 부당청구가 문제되고 있다.

/박건기자 90viru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