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대상지역 지정으로 분양가 상한제가 본격 시행됐지만 전문가들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을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지난 8월 국토부가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도입을 예고하면서 제도 시행 영향이 시장에 이미 선반영돼 큰 여파는 없을 것이라는 의견이다. 다만 공급 위축 가능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여전히 나왔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분양가 상한제 실시가 기존 주택시장 가격 안정 효과를 이끌어내기는 제한적일 것”이라며 “품질이 낮은 주택이 공급됨에 따라 주택산업의 기술 반전이 저해된다거나 기업의 경제적 활동의 자유와 창의를 제한하고 장기적으로는 수익성 저하로 공급이 위촉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전문위원은 “신축 단지와 일반아파트는 강보합세를 유지할 가능성이 있다”며 “다만 공급 부족에 대한 기대가 이미 선반영돼 있어 추가로 큰 폭으로 상승하기에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분양가 상한제 시행으로 전셋값이 소폭 상승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아파트 분양 대기 수요가 늘어 전세를 택하는 수요자들이 늘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그는 “로또 분양에 대한 기대가 커 기존 아파트를 사지 않고 전세에 더 거주하려는 사람이 늘면서 전세가격은 상승 압력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심교언 건국대 교수는 “이번 정책이 집값을 잡는 데는 큰 효과가 없을 것”이라며 “장기적으로 공급 축소 효과를 불러와 기존 주택 가격을 끌어올릴 것”이라고 분석했다.

일부 전문가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 기준이 모호하다고 지적했다.

송인호 한국개발연구원(KDI) 경제전략연구부장은 “상한제 지정 기준이 모호하고 왜 그 동네가 선정됐는지에 대한 설명이 부족했다”며 “(상한제) 적용 지역과 미적용 지역 간 이견이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이주철기자 jc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