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부동산 정책 혼란 수습에 대통령이 결단해야"

2020.07.20 13:44:26 4면

그린벨트 해제 등 정부·여당 내 부동산 정책 혼선 지적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이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부동산 정책에 대한 결단을 촉구했다.

 

김 위원장은 20일 국회에서의 비대위 회의에서 “국민은 누구 말을 듣고 정책을 신뢰해야 하는지 도무지 알 수 없다”며 “도대체 부동산 정책을 누가 주도하는지 분명치가 않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그린벨트를 해제해서 집을 지어줘야 하느냐, 그렇지 않으냐에 대해 총리도 딴 얘기하고, 심지어 경기도지사, 법무부 장관까지 발언을 쏟아낸다”며 "최종 책임자는 대통령이다. 현재 진행되는 주택정책의 혼란을 극복하기 위해 대통령이 결단을 내려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어 "심지어 결혼한 사람이 혼인신고를 못 하고 결혼한 사람이 이혼해야만 자기 재산을 보호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며 "정부가 조세 저항으로 나타나는 국민의 분노가 결과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지 깊이 참조해주기 바란다"고 지적했다. 

 

통합당의 이날 비대위 회의실 배경 현수막에는 "그렇게 해도 안 떨어져요, 집값-더불어민주당"이라는 글자가 적혔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MBC TV ‘100 토론’에 나와 한 발언을 비꼬아 지적한 것이다.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에 대해서는 "아직도 명확한 수사 방침이 결정되지 않은 것 같다"며 "서울시가 자체 조사로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아무도 서울시(조사)에 믿음을 가지는 사람이 없다. 공권력이 개입해 철두철미하게 조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최근 사법부에 대한 신뢰가 너무 추락하고 있다. 헌법을 보면 판사는 양심에 따라 재판하라고 돼 있지,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재판하라는 얘기는 들어본 적이 없다. 사법부가 각성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정영선 기자 ]

정영선 기자 ysun@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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