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30일 “필요하다면 추가적으로 더 강력한 대책을 준비할 것”이라며 주택시장 안정에 대한 의지를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이번 7월 국회에서 민주당과 정부가 준비한 부동산 입법에는 종합적이고 전방위적인 대책을 포함하고 있어 투기근절과 주택시장 안정에 확실한 효과를 발휘하게 될 것"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어 "민주당과 정부는 충분한 공급대책도 준비하고 있다"면서 "신혼부부, 청년, 최초주택구입자 등 무주택자 서들민이 쉽게 내집 마련을 마련할 수 있도록 충분한 수도권 공급대책을 마련하고 있으며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본회의에 상정되는 주택임대차보호법과 관련해서는 "임대차 2년 단위 전세계약을 추가로 2년 연장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다. 재계약 시 임대료를 5% 이상 올리지 못하도록 돼 있다"며 "1989년 계약기간이 1년에서 2년으로 바뀐 지 31년 만에 개정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야당을 향해 "투기 근절과 주택시장 안정화는 정쟁의 대상이 될 수 없다"며 "부동산 혼란의 반사이익을 노리는 미래통합당은 (법안 처리에) 시간끌기와 회피로 일관하고 있다. 통합당은 부동산 폭등의 책임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고 비판했다.

김 원내대표는 "임대차 3법은 부동산 세제 강화로 인한 부담이 세입자에게 전가되지 않도록 시급히 서둘러야 시장 교란행위를 차단할 수 있다"며 "오늘 주택임대차 보호법과 상가건물임대차 보호법을 시작으로 나머지 부동산 입법도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정영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