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안산단원을)은 조두순 출소 100여 일을 앞둔 지난 24일 법무부에 실효성 있는 실질적 방안과 대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김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법무부 담당자로부터 조두순 출소 후 재범방지 대책 관련 업무보고를 받았다.

이 자리에서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전자감독과 담당자는 ▲1:1 전자감독 ▲준수사항 추가 ▲집중관제 ▲심리치료 등의 대책을 밝혔다.

1:1 전자감독은 전담 보호관찰관을 지정해 주요 이동 경로 점검 및 현장 확인, 매일 행동을 관찰한다. 

준수사항 추가는 전자장치부착법 제14조의2를 근거로 조두순의 범죄경력이 주취 상태에서 발생한 특성을 고려해 음주 금지 및 아동시설 출입금지 등을 검토하고 있다.

집중관제의 경우 조두순 전담 관제요원을 지정해 24시간 상시 모니터링 등을 한다. 

이와 함께 심리치료를 통해 조두순의 왜곡된 성인식 개선과 음주 문제 치료 등을 위한 개별심리치료 및 사회적응력 강화를 위한 재사회화 프로그램을 실시한다.

이 자리에서 김 의원은 “조두순 출소 이전에 법무부와 지차체, 경찰 등 각 기관이 조두순 특별관리 방안 및 재범 방지 대책 등을 마련해 공유하고, 제대로 준비되고 있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면서 “안정적인 범죄예방을 위한 보호관찰관 인력 충원 등 국회에서도 힘쓰겠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안산=김준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