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도시 오산, '제2차 이음 정책 포럼' 종합토론에서는②

2020.10.11 02:21:04 10면

커먼즈는 어떤 방식으로 실현해야 하는가?
커먼즈 정의 3개 키워드... 공동체, 공동자원, 규칙

‘제2차 이음 정책 포럼’의 2부 순서는 1부에서 다룬 내용을 바탕으로 ‘도시 정책과 문화도시’에 대해 더욱 깊고 구체적인 논의를 하기 위한 종합토론 형태로 진행됐다.

 

최창희 사무국장의 질의에 따른 토론자들의 답변은 당장 있을 문화도시 선정 문제에 그치지 않고, 앞으로 오산이 문화도시로 어떻게 나아가야 할 지에 대한 고민으로까지 이어졌다.

 

토론자들의 다양한 의견은 오산시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지자체가 함께 고민할 만한 것들이어서 그 내용을 간추려 소개하고자 한다. 

 

발제 및 토론은 정기황 문화도시연구소장(이하 정 소장), 이병민 건국대 문화콘텐츠학과 교수(이하 이 교수), 강원재 영등포문화재단 대표이사(이하 강 대표), 류설아 프리랜서 기자(이하 류 기자) 등이 맡았다. 

 

◇문화도시 조성 방향 설계에 있어 커먼즈가 이뤄졌는지 그 질문이 어렵다. 거버넌스 구축에 있어 시민과의 합의과정을 어떻게 마련하고 어떤 방식으로 진행하는 것이 좋을지 의견을 듣고 싶다.

 

- 정 소장 : 커먼즈를 정의할 때 3개 키워드가 있다. '공동체, 공동자원, 규칙'이다. 공동체가 공동자원을 가지고 그것을 어떻게 같이 사용하고 공생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이고, 규칙은 그렇게 살기 위해 스스로 만들어가는 룰이다. 우리로 치면 반상회다.

 

정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낯설어하는 시민들의 모습은 관주도 행정이 오랜 기간 이어져 당연하게 받아들이게 됐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는 예전부터 일을 나누고 문화적 공감대를 가진 사람들끼리 만드는 단위가 있었다.

 

그 지역에서 스스로 관리하는 규칙을 만들어 지키면서 도시의 진정한 주체들로 살았는데, 근대화 이후 공공에서 다 해줘야 하는 것처럼 바뀐 것이다. 같이 잘 살기 위한 방식으로 전환하려는 시도와 노력이 필요하다.

 

- 이 교수 : 커먼즈가 생소할 수 있지만, 우리 역사상 두레나 향약, 계 등 그 모습은 충분히 있었다. 최근 코로나 시대를 통해 배려하는 마음, 환대는 충분히 조성됐다고 본다. 어딜가나 마스크를 쓰고 있는 국민들의 모습 자체가 다른 사람을 위한 배려이고 규칙이다.

 

커먼즈의 기반은 이미 갖췄다고 볼 수 있다. 다만, 연습이 필요하다. 최근 공공 공간을 조성하는 움직임이 많이 나타나고 있고, 코로나 이후 가속화되는 모습을 보인다. 오산시가 지금 토론 장소와 같은 공간이나 주차장 등을 만들 때 의사결정 구조를 지역 내에서 만들면 좋을 듯하다.

 

문제를 해결할 때 어떤 방식으로 할 지 많은 시민과 함께 의견을 모아보는 등 작은 것부터 실천하면 크리에이티브 커먼즈로 이어지지 않을까 생각한다.

 

 

- 강 대표 : 공유지를 어떻게 이용하고 그 안에서 서로 같이 사용하고 활동하는 감각들은 하루 아침에 생겨나는 것이 아니다. 공유지는 장소도 될 수 있고 공간이나 문제해결 시스템이 될 수도 있다.

 

거리나 공원, 광장의 관리주체가 행정인 상황에서 시민은 개별 소비자나 민원인이 될 수밖에 없다. 이럴 때 문화도시를 논의하는 것은 개별 소비자나 민원인이 아니라, 시민이 공유지를 관리하고 운영하는 주체라는 것을 선언하는 것이다. 그 감각을 작은 것부터 결정하면서 증명할 수 있다.

 

작은 지역단위 공유지들을 찾아내고 지켜내고 그것을 실제 경험하면서 감각을 갖추면 이 도시가 시민들의 것이라는 걸 보여줄 수 있다. 커먼즈를 지켜내는 주체가 바로 시민이 되는 것이다. 시간이 걸리겠지만 도시가 가진 모든 자원을 활용하고 도시의 주인으로 그것을 기획하고, 계획을 실행하는 과정과 지속적인 경험이 필요하다.

 

 

- 류 기자 : 문화도시조성을 원한다는 것 자체가 유년시절 경험한 행복했던 공동체 생활에 대한 갈망이 아닌가 생각한다. 도시재생과 문화도시 구현에 힘쓰는 많은 시민활동가도 그 시작에 마을 공동체의 회복에 대한 간절한 바람이 있었을 것이다.

 

이런 기억을 가진 사람들이 그 감각을 재획득하면 다시 그렇게 갈 수 있다고 믿을 수 있는 실질적 기회가 제공돼야 한다. 한 예로, 지난해 오산 문화원에서 시민을 대상으로 마을 큐레이터 양성 과정을 진행했었다. 주제는 '마을 지도 만들기'였다.

 

지역의 문제점을 지도에 담아보자고 했을 때, 대부분 수강생은 어떻게, 왜 만들어야하는지 의문을 제기했다. 그러나 강좌 마무리에서는 몰랐던 부분을 알게 돼 뿌듯했다는 반응과 문제점을 기관에 직접 제기하고 싶다는 반응을 보였다. 경험과 각성은 전파된다는 것을 유념해 합의과정을 자연스럽게 도출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본다.

 

◇오산은 정체성과 관련해 비전을 세워놓긴 했지만, 그 비전을 계속해서 수정하고 보완하는 과정이 결국 합의과정이 아닐까 한다. 조성계획도 끊임없이 수정보완하는 방식으로 가야하는 것 같은데.

 

- 이 교수 : 문화도시 사업은 일종의 마중물이다. 문화도시 선정의 심사위원, 문화부 입장도 그 부분이 마중물이 돼서 자신만의 비전이나 구도를 어떻게 가져가느냐를 훨씬 중요하게 생각한다.

 

기재부도 마찬가지다. 매칭사업에 대한 비중이 높은 것을 보면 자구적 노력이 얼마만큼 주어지느냐를 중요시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사업에 50억이 주어졌을 때 예산을 그대로 그 안에서 쓴다면 50억 프로젝트가 되지만, 적어도 오산은 500억 프로젝트의 꿈을 키웠으면 한다.

 

돈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시민들의 욕구를 모아 적어도 5년 뒤 오산시가 바라는 문화도시가 되려면 500억 프로젝트가 있어야 하고, 그 중 문화부가 기여하는 부분이 있고 나머지는 지방비든 민자든 어떤 식으로든 간극을 채워야 한다. 그것은 예산일 수도 있고, 자원봉사나 자원이 될 수도 있다.

 

이것들을 오산만의 색깔로 채우는 게 중요하다. 예전에 어떤 사업을 하면 허가를 받아야 했다. 지금은 허가가 필요한 시대가 아니다. 잘 하고 있으니 어느 정도 부분적 승인을 해달라고 자발적으로 요구하는 시대가 돼야 한다고 본다.

 

[ 경기신문 = 박지영 기자 ]

박지영 기자 kamsa59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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