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21대 총선 선거법 위반' 현역 3명 등 총 142명 기소

2020.10.19 11:29:22 6면

민주당 의원 2명, 국민의힘 의원 1명 재판에 넘겨져
전년대비 선거법 위반 입건률 2.1% 감소, 선거사범도 3명 감소

경기남부권 38개 선거구에서 21대 국회의원 선거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인원은 총 142명으로 집계됐다. 특히 이들 중 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 등 현역 의원 3명이 법정에 서게 됐다.

 

19일 수원지검이 발표한 21대 총선사범 현황에 따르면 21대 총선에서 수원지검 본청과 5개 지청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건수는 총 367건이다. 그중 당선자가 포함된 건은 42건으로 24명의 현역 의원이 연루돼 있다.

 

당선자 사건을 범죄 유형별로 보면 총 42건 중 ‘부정선거운동 등 기타’가 20건(47.6%)으로 가장 많았고, ‘허위사실공표 등 흑색선전’ 19건(45.2%), ‘금품수수’ 2건(4.8%), ‘여론조작’ 1건(2.4%)가 뒤를 이었다.

 

기소된 범죄 유형별로는 총 142명 중 금품선거가 70명(49.3%), 폭력선거 15명(10.6%), 흑색선전 13명(9.1%), 기타 부정선거가 44명(31%)으로 나타났다.

 

수사 단서별로는 ‘고소·고발’이 263건(71.7%), ‘인지’가 104건(28.3%)으로 파악됐고, 이 중 선거관리위원회 고발이 41건으로 전체 고소·고발의 15.6%를 차지했다.

 

이들 중 재판에 넘겨진 현역 국회의원은 3명이다. 정당별로 더불어민주당에선 이규민(안성), 이소영(의왕·과천) 의원이, 국민의힘에선 김선교(여주·양평) 의원이 기소돼 법정에 설 예정이다.

한편, 경기남부 전체 선거법 위반 입건은 지난 20대 총선 당시 375명에서 367명으로 2.1% 감소했다. 기소된 선거사범도 145명에서 142명으로 감소했다.

 

[ 경기신문 = 김기현 기자 ]

김기현 기자 crokim@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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