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본, 코로나19 허위조작 정보에 강경대응 예고

2020.12.25 17:55:31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25일 코로나19 관련 허위조작 정보에 대해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앞서 경찰청은 지난 1월부터 '사이버 대책상황실'을 편성·운영하면서 다른 기관으로부터 27건의 수사 의뢰를 받아 이 중 21건에 대해 33명을 검거했다.

 

또한 사회적 혼란을 야기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 669건에 대해서는 방통위와 해당 사이트 운영자 등에 삭제 및 차단을 요청하고, 악의적·조직적으로 허위조작 정보를 생산, 유포한 행위에 대해

서는 최초 생산자뿐 아니라 중간 유포자도 추적해 검거했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코로나19 관련 허위사실 유포나 개인정보 유출로 검거한 건수 및 사람은 총 174건에 273명으로 현재 내사 중인 94건을 포함하면 건수 자체는 268건으로 늘어난다.

 

방통위도 코로나19 가짜뉴스에 대한 심의 횟수를 주 1회에서 주 2회로 늘리고 긴급안건으로 상정해 200건을 삭제·차단한 바 있다.

 

이에 허위사실을 검증하지도 않고 보도한 뉴스 등 50건에 대한 심의를 거쳐 5건에 대해 주의 등 법정 제재 처분을 내렸다.

 

중대본은 경찰청, 방송통신위원회 등 관계 기관과 공조를 통해 엄정히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 경기신문 = 박한솔 기자 ]

박한솔 기자 hs6966@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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