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26일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영업피해 손실보상의 방안으로 정부의 본예산 지출 구조조정을 통한 재원 마련을 해법으로 제시했다.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서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손실보상 등 대책 마련 간담회’를 열고 "금년도 예산이 550조가량 된다"며 "이걸 재조정해 재난지원금이나 손실보상금을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해 4월 그해 예산 520조원 가운데 20%를 대통령의 긴급재정명령을 통해 조정해 100조원의 기금을 활용하자고 한 자신의 제안을 다시 정부에 촉구한 것이다.

김 위원장은 "올해는 여당에서 갑작스럽게 전 국민 재난지원금, 이익공유제 이야기가 나오고 총리는 지난 예산심의까지만 해도 아무 소리 안 하다가 이제 와서 손실보장을 하자고 한다"면서 "이 같은 중구난방식의 정부 시책으론 코로나 사태로 발생한 경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 위원장은 손실보장의 법제화보단 정부가 구체적인 손실보상에 대한 방향을 설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민주당과 달리 실질적인 보상 논의를 하자는 것이다. 

김 위원장은 "기본적으로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들이 국세청에 분기별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한다"면서 "이를 통해 정부는 코로나 사태 이전 매출과 이후 매출을 참고해 얼마만큼 손실보장을 해줄 수 있을지 등의 실질적인 조치, 기본 방향을 설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정영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