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와 지자체가 병충해 예방을 위해 농가에 보급하고 있는 방제용 농약이 농가 수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데다 농약 보급마저 주먹구구식으로 이뤄져 '생색내기식 사업'이라는 비난을 받고 있다.
특히 도내 일부 관할관청은 방제용 농약 보급을 마을 이장들에게 떠넘겨 농약보급에 대한 관리감독과 '병충해 발생 농가 우선 지원'이라는 사업 취지를 무색케 하고 있다.
27일 도와 각 지자체에 따르면 농가 보조사업인 방제용 농약은 지난 82년부터 도비(30%)와 시.군비(70%)로 병충해 발생 농가에 우선 지원한다는 취지와 농가 공동방제를 위해 보급되고 있다.
그러나 상당수 농민들은 "방제용 농약 보급이 너무 적고 병충해와 관계없이 개별 농가에 잘 보급되지 않는다"며 불만을 표시했다.
평택시 진위면 신리에서 3천여평의 벼농사를 짓고 있는 농민 김모(68)씨는 "30년이 넘도록 벼농사를 짓고 있지만 단 한차례도 방제용 농약을 받아 본 적이 없다"며 "지자체에서 지원해주는 농약이 일부 농민들에게만 보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김씨는 또 "관할관청은 병충해 우려가 있는 농가에 우선적으로 보급해 줘야 하는데 그렇지 못해 상당수의 농민들이 방제용 농약을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여주군 여주읍 하거리에서 4천여평의 벼농사를 짓는 농민 권모(44)씨는 "100여가구 이상의 농가가 있는데 올해에는 한 농가가 겨우 사용할 수 있는 도열병 농약 20포가 보급됐다"며 "매년 방제용 농약이 보급되지만 턱없이 부족해 농민들이 골고루 혜택을 보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권씨는 또 "지자체의 농약보급이 생색내기냐"며 꼬집었다.
평택시 진위면 신리 송기형(52)이장은 "대다수의 마을에서는 농약이 보급되면 농민들이 찾아와 필요한 양만큼 자율적으로 가져간다"며 "농약을 가져간 농민들의 인적사항을 별도로 기재하지 않기 때문에 혜택을 받지 못하는 농민도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관할관청은 방제용 농약이 개별농가에 보급되는 과정을 감독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평택시 진위면 산업팀 이규종(43)계장은 "방제용 농약은 농지면적에 25%의 수준으로 보급된다"며 "농지면적당 농약 보급 기준이 없어 마을 이장들에게 위임해 보급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여주군 농정과 관계자는 "군에서 책정한 예산에 따라 각 읍.면.동이 농협에서 구매한 농약구매금이 근거로 사용되고 있다"며 "개별 농가까지 방제용 농약보급 혜택을 받는지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 농산유통과 관계자는 "병충해 발생 농가에 보급되는 방제용 농약의 양은 충분한 상태"라며 "방제용 농약은 병충해가 있는 농가를 우선적으로 보급해 주는 것"이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지자체 관계자나 농민들에게 방제용 농약 보급에 대해 홍보와 관리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평택/최승세 기자 css@kgnews.co.kr
박인옥 기자 pio@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