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상임 선대위원장이 “검찰의 부실수사와 늑장대응으로 부패사범에 면죄부를 줬다”며 “검찰 개혁의 고삐를 더 단단하게 죄겠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19일 ‘부패사범에 면죄부 주는 검찰, 개혁의 고삐를 더 단단히 죄겠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게시했다.

그는 “6년 전 검찰은 불량 부품을 납품한 방산 업체에 대한 수사를 진행했으나 사건의 몸통인 업체 대표를 재판에 넘기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국민권익위원회가 2019년 3월 이를 지적하며 서울중앙지검에 재수사를 요청했으나 2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업체 대표를 입건도 하지 않았다”며 “검찰이 엉터리 수사와 늑장 대응으로 허송세월하는 사이 방산비리 주범은 법망을 빠져나갔다”고 비판했다.

이 위원장은 “검찰의 늑장 또는 부실 수사는 이번만이 아니다”라며 LH 직원 투기 사건을 사례로 들었다.

이어 “법무부장관(추미애 전 장관)이 작년 7월 부동산 범죄 엄단을 검찰에 지시했지만, 검찰은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며 “당시 검찰이 신속하게 수사했다면 LH 직원 투기 사건은 더 빨리 진상을 드러낼 수 있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부산 엘시티 의혹에 대한 부실 수사는 시민사회의 고발을 받을 지경이 됐다”며 “검찰의 존재 이유를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 위원장은 끝으로 “그런 사례들에서 우리는 다시 교훈을 얻는다”며 “검찰이 검찰답게 바로 서도록 검찰 개혁의 고삐를 더 단단하게 죄겠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박환식 수습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