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을 통한 원조교제, 자살 등 청소년 탈선 및 범죄가 잇따르고 있음에도 초.중.고교에서 인터넷윤리교육이 거의 시행되지 않고 있다.
특히 10대들의 인터넷 범죄가 위험수위를 넘고 있지만 교육인적자원부와 경기도교육청 등 교육당국은 현재의 교육여건상 인터넷 윤리교육만 따로 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으로 이에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19일 교육부와 도교육청에 따르면 교육부는 2001년 3월부터 초.중.고교에서 일주일에 1시간씩 학교장의 재량시간을 활용해 올바른 가치관 형성 및 판단능력 향상을 위한 인터넷 윤리교육을 실시하도록 각 시.도교육청에 지시했다.
이에 경기도교육청은 정보통신윤리교육 기본 계획을 수립해 인터넷윤리헌장과 인터넷 중독.음란물 지도, 청소년의 건전한 인터넷문화 등에 대한 자료 4천440부를 당시 도내 학교에 보급하는등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최근 도내 각 학교에서는 인터넷윤리교육을 1학기에 1회만 실시하거나 아예 하지 않고 있다.
고등학생 김모(18.수원D여고3년)양은 "중3학년때 인터넷윤리교육을 한 차례 받아본 경험이 있지만 고등학교에 들어와서는 한번도 받아 본적 없다"고 말했다.
중학생 최모(16.성남M중3년)군도 "1학년때는 인터넷예절을 키운다며 교육을 몇차례 받았지만 올해 들어선 3월에 한번받고 이후로 받아본 적 없다"고 말했다.
이처럼 일선 학교에서 인터넷 윤리교육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이유는 인터넷윤리교육이 의무 교육과목도 아닌데다 수업이 이뤄질수 있는 재량활동시간에 경제.환경 등 다른 수업에 밀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또 오는 2학기부터는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고구려사에 대한 역사교육이 재량활동시간을 통해 중점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예상돼 인터넷 윤리교육은 더욱 외면받을 전망이다.
더욱이 인터넷 윤리교육을 지도.감독해야 할 도교육청조차 컴퓨터를 통한 교육이라는 이유로 윤리과목을 농업.공업.상업 등 실업계 관리 주무부처인 과학산업교육과에서 담당하고 있어 제대로 된 윤리교육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인터넷 윤리교육의 필요성 때문에 올초 정보통신 윤리교육 교사지도서를 3천700여부 만들어 도내 각 초.중.고교에 배포했다"며 "그러나 의무과목도 아닌데다 그나마 수업이 이뤄질 수 있는 재량활동시간에 가르쳐야 할 다른 항목이 많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일선 학교에서 인터넷 윤리교육만 따로 실시하기 어려운 상황이다"고 토로했다.
이에대해 경기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의 한 관계자는 "도내 10대들의 사이버범죄가 매년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라며 "학교 현장에서 10대들에 대한 인터넷 윤리교육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한 사이버범죄는 줄어들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