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판사 사찰 문건 의혹 윤석열 추가 입건

2021.11.08 15:54:03 7면

사세행 지난 6월 윤 후보 등 6인 공수처에 고발
지난 10월 행정재판서 판사 사찰 문건 의혹 실체 인정
윤석열 후보, 공수처 입건 사건 4개로 늘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판사 사찰 문건 의혹과 관련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를 입건했다.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은 8일 공수처 수사2부(김성문 부장검사)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지난달 22일 윤 후보를 입건했다는 통지를 받았다고 밝혔다.

 

지난 6월 판사 사찰 문건을 불법 작성하고 이와 관련된 수사를 막았다며 윤 후보를 비롯해 하동훈 전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성상욱 전 대검 수사정보 2담당관, 명점식 전 서울고검 검찰부장 등 전·현직 검찰 관계자 6명을 공수처에 고발했다.

 

공수처는 피고발인 6인 중 윤 후보만을 피의자로 입건했다.

 

판사 사찰 문건 의혹은 지난 2020년 2월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에서 사건 담당 판사 37명의 출신 고교 및 대학, 주요 판결, 세평 등이 기록된 9페이지 분량의 문건을 작성해 배포했다는 내용이다.

 

당시 검찰총장으로 재직 중이던 윤석열 후보는 해당 의혹으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징계 청구 절차를 거쳐 ‘채널A 사건 수사·감찰 방해’ 등 사유까지 더해 지난 12월 정직 징계를 받은 바 있다.

 

윤 후보는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정직 2개월 징계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제기했으나 지난달 14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는 원고 패소 판결을 해 이번 의혹의 실체를 인정하기도 했다.

 

당시 재판부는 “원고가 재판부 분석 문건 작성이 완료된 후 보고받았는데도 위법하게 수집된 개인정보를 삭제·수정 조치하지 않고 오히려 문건을 대검 반부패부와 공공수사부에 전달하도록 지시했다”고 판시했다.

 

옵티머스 펀드 사기 부실 수사 의혹,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교사 사건 수사 방해 의혹, 고발 사주 의혹 등 3건으로 공수처에 이미 입건된 바 있는 윤 후보는 이번 입건으로 입건 횟수를 4회로 늘었다.

 

한편, 공수처는 현재 윤 후보의 고발 사주 의혹을 중점으로 수사 중에 있으며, 윤 검찰총장의 측근으로 활동한 손준성 당시 수사정보정책관과 국민의힘 김웅 의원을 소환해 조사를 실시했다.

 

[ 경기신문 = 김도균 기자 ]

김도균 기자 dok5@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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