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년 사이 비정규직 53만명 증가…"고착화 막기 위한 적극적 대응 요구"

2021.11.30 06:00:14 5면

코로나19 따른 불확실성에 기업 비정규직 채용, 850만→904만명 늘어
경기도 임시근로자도 전년대비 14만3000명 증가
취약노동자 조직화 사업 등 노동 권익 지원 정책 확대 필요

 

지난 1년 사이 비정규직 노동자가 53만명 증가했다.

 

코로나19로 위기로 어려줘진 기업들은 비정규직 노동자 고용을 선호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비정규직 남용과 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지자체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이 요구된다.

 

한국노동사회연구소는 28일 '비정규직 규모와 실태'를 주제로 보고서를 발표했다. 지난 8월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분석한 내용이다.

 

해당 분석에 따르면 올해 8월 비정규직 노동자는 850만명에서 904만명으로 늘었다. 약 53만명이 증가한 규모다.

 

이는 전체 임금 노동자 2099명 중 43% 가량으로 지난해 8월 대비 1.4% 가량 증가했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비정규직 노동자 규모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2017년 842만7000명 △2018년 820만7000명 △2019년 855만7000명 △2020년 850만4000명이다. 

 

코로나19가 본격화된 2019년에 비정규직 노동자가 35만명으로 크게 늘어난 데 이어 올해 역시 크게 증가한 것이다.

 

비정규직의 94.3%는 임시근로자거나 임시근로를 겸하고 있었다. 이에 따라 고용이 매우 불안정한 특징을 보이고 있다는 분석이다.

 

임시근로자는 임금근로자 중 고용계약기간이 1개월 이상 1년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또는 고용계약은 하지 않았으나, 해당 기간 동안 사업 완료 필요에 의해 일하는 사람을 의미한다.

 

이는 경기도에서 역시 두드러진 현상이다. 지난 10일 경인지방통계청이 발표한 '경기도 고용 동향'을 살펴보면 임금근로자는 전년 대비 41만4000명이 증가했다. 

 

이 중 임시근로자는 전년대비 14만3000명이 증가해 12.5% 상승률을 보였다. 상용근로자 역시 34만1000명으로, 8.6% 증가한 규모다. 상용 근로자는 1년 이상 고용계약 기간이 설정되거나, 무기 계약인 경우를 말한다. 

 

한편 일용근로자는 6만9000명 감소했다. 지난해 대비 17.6% 줄어든 규모다. 노동계는 이처럼 비정규직 증가가 지속적 현상으로 고착되지 않으려면, 비정규직 남용과 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적극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국노동사회 연구소 김유선 이사는 보고서를 통해 “2020~21년에는 코로나 위기와 낮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많은 사람이 K-양극화를 우려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임금지표 상 뚜렷한 변화의 조짐은 나타나지 않고 있다”라며 “비정규직 증가가 지속적 현상으로 고착되지 않으려면, 비정규직 남용과 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좀 더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지자체별 비정규직 노동자 연대체 조직 지원 정책이 확대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수원시비정규직노동자복시센터 이희원 센터장은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의 비율은 전반적으로 줄고 있지만, 코로나19 장기화로 다시 늘어나는 추세”라며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임금 격차와 차별을 개선하기 위한 지자체 차원의 조직화 사업 확대 등이 더 필요하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한편 경기도는 지난해부터 비정규직 노동자, 플랫폼 노동 종사자 등 취약 노동자를 대변하는 단체 구성을 지원하는 사업을 펴고 있다.

 

올해에는 라이더유니온 경기지부를 포함한 5개 단체에 2억 5000만원을 투입해 노동조건 개선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 경기신문 = 박해윤 기자 ]

박해윤 기자 phy@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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