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 정책은 거창한 구호보다 도민이 일상에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정책에서 출발해야 합니다.”

정하용(국힘·용인5)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은 16일 경기도민이 가장 필요한 것은 ‘생활의 안정’과 ‘경기 불황에 따른 불확실성 해소’라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위원은 이날 경기신문과 인터뷰에서 경기도청이 그간 도민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했으나 되레 업무가 분산되고 관리체계가 복잡해 민생 정책들이 도민들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정 위원은 도가 보조금 집행 기준, 공공기관 내부 통제 기능 등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그는 우선 “정책 및 지원사업의 취지가 제대로 전달되기 위해서는 집행과정에서 투명성과 현장 부담 완화가 함께 이뤄져야 한다”며 “특히 보조금 정산 체계의 개선, 운영 방식의 정비가 병행된다면 지원정책은 더 실효성 있게 도민에게 닿을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지속 가능한 경영 환경 구축을 위해선 소관부서의 철저한 관리·감독과 지도가 동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도청을 향해 “보조금 사업의 집행·정산 체계 정비가 필요하다”며 “정산서류의 형식 오류나 절차적 미비 등이 반복적으로 나타난 만큼 집행부와 운영기관이 함께 개선 방향을 마련한다면 보다 안정적인 보조금 운영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부연했다.

그는 또 “정책은 분산보다 통합일 때 힘을 발휘한다”며 “불필요하게 분산된 정책들을 체계화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일례로 “중장년·베이비부머 지원체계가 여러 기관에 나눠져 운영돼 참여자 입장에서 복잡하게 느껴진다”며 “정책 접근성이 높아지도록 구조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아울러 “공공기관은 투명성을 기반으로 존재해야 하고, 기관 운영체계가 정돈되면 정책은 자연스럽게 안정성을 갖게 된다”며 “공공기관 내부 통제 기능 강화해한다면 일부 기관에서 나타난 평가지표 하락, 운영과정에서의 미비점 등은 체계적인 관리가 보완된다면 충분히 개선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 위원은 도 노동국 사업 예산을 지적하며 “내년도 본예산안에 주 4.5일제 시범사업 예산이 집중된 반면, 그동안 꾸준히 운영되던 핵심 현장사업들은 대폭 축소되거나 일몰됐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도 “노동시간단축제도처럼 새로운 정책적 시도가 이뤄지는 점은 의미가 있지만 어떤 변화든 기존 정책과의 균형을 잃지 않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경제가 어려울수록 취약노동자 보호가 후순위가 돼선 안된다”며 “휴게시설 개선, 이동노동자 쉼터, 노동안전지킴이 등 현장에서 노동자의 안전을 지키는 사업은 지속적인 확대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장의 안전이 담보될 때 노동정책의 신뢰도 역시 높아진다”며 “노동자의 기본 근로환경 개선과 취약노동자 보호 강화가 필요하다”고 단언했다.

정 위원은 “도민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사업을 유지·강화하는 것이 올바른 정책 운영의 기본이라고 본다”며 “정책의 방향이 바로 서고 빈틈이 보완될 때 변화는 가장 먼저 도민에게 전달된다”고 말했다.

이어 “결국 민생은 정직한 행정, 공정한 예산, 현장을 중심에 둔 정책 실행에서 출발한다”며 “앞으로도 이러한 원칙을 바탕으로 도민의 삶을 지키는 실효성 있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 경기신문 = 한주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