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액의 뇌물을 받고 '호적세탁'을 도와준 전현직 법원직원들이 검찰에 구속됐다.
부산지검 특수부는 13일 브로커로부터 최고 수천만원을 받고 `호적세탁'을 도와 준 혐의(변호사법위반)로 창원지법 민사신청과 직원 이모(34)씨와 수원지법 안산지원 전 호적계장 이모(44)씨 등 전현직 법원직원 3명을 구속했다.
창원지법 직원 이씨는 2001년 3월 호적브로커 이모(45.구속)씨로부터 해외에 불법 체류하다 강제 송환된 사람들이 재출국을 하려면 생년월일을 바꿔야 하는데 호적 정정신청을 하면 잘 처리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건당 100만-200만원을 받는 등 최근까지 20명의 호적세탁을 도와주고 대가로 2천여만원을 받은 혐의다.
또 안산지원과 대구지법의 전현직 직원도 같은 청탁과 함께 각각 800만원과 3천700여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수원본사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일로 8, 814호, 용인본사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974-14번지 3층 경기신문사, 인천본사 :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545-1, 3층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경기, 아52557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
수원본사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일로 8, 814호, 용인본사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974-14번지 3층 경기신문사, 인천본사 :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545-1, 3층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경기, 아52557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