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정 의원(더불어민주당, 남양주을)은 일부 은행이 정부의 가계대출 억제 방침에 편승해 과도하게 대출금리를 올리고 있다고 경고하고, 점포축소 지양, 신규채용 확대 등 금융회사의 사회적 책임을 촉구했다.

김한정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에서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10월 중 주요 5대 은행의 원화대출 평균금리(신규취급액 기준)는 신한은행이 3.24%로 가장 높고 NH농협은행이 2.86%로 가장 낮았다. 주택담보대출금리도 신한은행이 3.44%로 가장 높았으며, NH농협은행이 2.59%로 가장 낮은 수준이다.

특히 가계대출 규제가 강화된 하반기 들어 주택담보대출금리가 큰 폭 상승하였는데, 신한은행이 3.44%로 6월 말(2.55%) 대비 0.89%포인트 상승했으며, KB국민은행이 0.55%포인트, 하나은행 0.35%포인트, 우리은행 0.19%포인트 순이었다.

김 의원은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억제대책에 편승해 일부 은행이 대출금리를 과도하게 올리고 있다. 특히 신한은행의 경우 하반기 중 주택담보대출금리가 0.89%포인트 상승해 자금조달비용을 나타내는 코픽스(COFIX) 금리 상승폭(0.38%포인트)의 2배를 상회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럼에도 영업점과 직원수를 줄이는 등 우리 사회가 필요로 하는 취약계층 배려, 고용 확대 등 사회적 책임은 외면하고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경고했다.

5대 은행의 지점 수는 올해 6월 말 현재 4380개로 지난 1년간 184개 줄어들었으며, 직원 수도 올해 6월 말 7만4901명으로 지난 1년간 1940명 감소했다.

김한정 의원은 “금융당국은 은행들의 과도한 대출금리 인상으로 대출자가 부당한 피해를 보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며, “영업점 축소등의 은행들의 영업행태도 세심하게 모니터링할 것”을 촉구했다.

[ 경기신문 = 이화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