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간호사들이 업무대행 계약을 갱신하면서 노동조합 단체교섭에 따른 근로조건을 요구했다는 이유로 사용자가 갱신을 거절한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백춘기 부장판사)는 14일 안양시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 청구소송에서 "재계약 의사를 제대로 밝히지 않거나 임시 고용한 2명을 제외한 나머지 6명의 계약을 종료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결했다.
안양시는 2001년 12월 업무대행계약을 체결한 구청 보건소 간호사들과 작년 초 계약을 갱신하면서 일부 간호사들이 노조 단협에 따른 근로조건 적용을 요청하자 계약을 해지했지만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원직 복귀와 임금 지급 명령을 받고 소송을 냈다.
수원본사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일로 8, 814호, 용인본사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974-14번지 3층 경기신문사, 인천본사 :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545-1, 3층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경기, 아52557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
수원본사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일로 8, 814호, 용인본사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974-14번지 3층 경기신문사, 인천본사 :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545-1, 3층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경기, 아52557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