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정권은 요란한 미사일 발사로 임인년 벽두를 장식하고 있다. 1월 중에만 다섯 번에 걸쳐 각종 미사일을 시험 발사했고, 그중 두 차례가 극초음속 미사일이고 한 차례가 ’북한판 토마호크‘로 불리는 중거리 순항미사일이었다. 한반도를 우크라이나, 이란, 대만해협과 더불어 세계의 4대 화약고로 부상시키고 있다. 문제의 심각성은 합참이 북한의 미사일 능력을 애써 과소평가하고 있지만, 북한의 미사일 고도화는 상당한 수준에 이르렀음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며, 머지않아 한국군과 주한미군의 미사일 방어망이 무력화될 소지가 크다는 점이다.

이 같은 엄중한 상황에서 북한의 추가 핵실험 여부도 초미의 관심사로 부상하고 있다. 우리와 국제사회는 지난 30 년간 북한 핵개발을 저지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 북한은 핵개발을 계속했고, 마침내 2017 년 11월  ‘국가 핵무력 완성’을 선언했다. 오늘날 북핵문제는 북한이 국제사회의 제재압박에 굴복하여 비핵화 협상장에 걸어 들어오기를 마냥 기다리기에는 너무 엄중하고 급박하다. 북한의 핵역량 증가는 대남 군사적 위협의 증가에 그치지 않고, 향후 비핵화 협상을 더욱 어렵게 만들며, 한반도와 동북아의 군비경쟁을 촉발하고 한반도에서 핵무기 사용 위험을 증가시킬 것이다.

북핵 전문가들은 북한이 현재 약 50개 내외의 핵무기 (또는 상당 무기용 핵물질)를 보유하고 있으며, 매년 추가로 핵무기 5~7개를 만들 수 있는 핵물질을 생산하는 것으로 추정한다. 이런 추세가 지속되면 북한은 2030 년까지 100기 이상 핵무기를 보유할 것이라고 전망한다. 중소 핵무장국들의 핵보유고를 보면, 중국은 350, 프랑스는 290, 영국은 225, 파키스탄은 165, 인도는 160, 이스라엘은 90기를 보유하고 있다. 아마 북한도 필요충분한 핵억제보복력을 구축하기 위해 최대 200기 수준의 핵무기 보유를 목표로 핵무기를 계속 증강시킬 것이다.

그런데 새정부 출범 전후 발생할 북핵위기는 ‘핵전쟁위기’가 될 가능성이 높다. 북한이 자신의 핵보복 억제력을 믿고 더욱 공격적인 벼랑끝 외교 전술을 구사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북한은 한국에 대해 반복적으로 ‘핵 선제공격’을 위협했고, 한국은 북한의 임박한 핵공격 징후에 대해 선제적으로 공격하는 소위  ‘킬체인’ 작전개념과 3축체제로 힘들게 대응해왔다. 이런 남북 간의 긴장된 대치상황은 북핵위기 국면에서 핵전쟁위기로 비화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는 평화타령만으로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정착을 가져올 수 없음을 명확히 알려주고 있다. 우크라이나 사태는 약한 자의 비극을 여실히 보여준다. 핵능력을 고도화한 김정은이 푸틴식의 강압과 협박을 일삼지 않으리라는 보장을 그 어느 누구도 장담할 수 없다.

인도와 파키스탄의 경우에서 보듯 ‘핵은 핵으로 대응’해야 한다. 확고한 한미동맹을 통해 핵우산을 확실히 보장받고, 나아가 우리 스스로도 언제든지 핵을 개발할 능력을 함양해야 할 것이다. 차기 정부의 용단을 고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