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 저소득 청년층, 신용 대출로 전월세보증금 마련…청년 금융 정책 세분화돼야”

2022.03.02 06:00:42 5면

전월세 계약금·중도금 납입액 신용카드 대출 20대 저소득층서 두드러져
금융연구원 보고서 “전월세 보증금 지원·신용회복지원 정책 확대” 제언

 

“중소기업에서 2년간 근무하면서 내일채움 공제로 1600만원 목돈을 마련했지만, 1억 원 짜리 전세 구하기는 턱없이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나머지는 전세자금 대출에 신용대출 대출을 껴서 마련했어요. 젊은 나이에 '영끌'로 전세집에는 들어갔지만, 갚아야 할 대출이 8천400만원이라는게 잘 안 믿겨요.”(30대 A씨)


2030 저소득 청년층이 전월세보증금 마련에 신용대출을 많이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타 연령층에 비해 자산과 소득이 낮아 부채부담이 크고, 금융부채를 통한 부동산 투자를 늘리는 경향도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따라 전월세 보증금 지원과 신용회복지원 확대 정책 등 청년 생애 주기별에 맞춤 지원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한국금융연구원 김동환 선임연구위원의 ‘청년을 위한 금융정책의 필요성과 과제’ 보고서에서는 지난 2012∼2020년 금융부채가 개인의 자산형성에 미치는 영향을 연령대와 소득 계층별로 분석했다.


해당 보고서에서는 금융부채 중 신용대출과 전월세 보증금 간 상관 관계에서 20대 저소득층 청년군이 유일하게 양(+)의 상관관계를 갖는다고 시사했다. 이는 저소득 청년층이 전월세보증금 마련에 있어 신용대출을 많이 활용한다는 것으로 나타낸다.


무엇보다 신용카드 대출이 전월세 계약금과 중도금 납입액 증가로 이어지는 현상은 20대 저소득층에서 두드러졌다. 


이렇게 대출 받은 돈을 소위 ‘영끌’, ‘빚투’로 대표되는 차입기반 부동산에 투자하는 양상이 나타나는데, 이로 인해 자산시장 붐-버스트 사이클에 편승할 경우 청년들의 부채상환능력이 저하되거나 채무 불이행 상태에 빠질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해당 보고서에서는 이를 방지하기 위해 청년들에게 전월세 보증금 지원과 신용회복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제언한다.


김동환 선임연구위원은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은 가능성은 저축액 등 자산이나 소득수준이 낮은 20대 청년일 수록 높게 나타날 것이다”라며 “저소득 청년을 포함한 이들 청년에게는 가급적 이른 나이부터 장기·분산·적립식 자산형성 수단을 제공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주택구입자금보다는 전월세 보증금을 지원하는 등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고, 채무불이행 상태에 빠진 청년들에게는 신용회복지원을 확대하고 실업 및 경제 안정화 대착과의 정합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라며 “신용회복지원제도가 도움이 되려면 해당 제도를 이용하는 청년의 직무능력 향상, 취업 및 재취업 지원 등 신용회복을 위한 근본적 대책을 병용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 경기신문 = 박해윤 기자 ]

박해윤 기자 phy@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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