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의 창] ‘윤 정부의 국정원’이 나아갈 길

2022.04.18 06:00:00 13면

 

격렬했던 대선이 끝나고 윤석열 정부가 닻을 올리고 출항을 준비하고 있다. 향후 윤석열호를 끌고 갈 국무총리도 발표되었고, 정부부처 장관들도 속속 지명되고 있다. 덧붙여 모 신문이 “차기 국정원장으로 원출신이 유력”하며 구체적인 이름까지 보도한 이후 향후 국정원의 위상과 활동방향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문재인 정부 5년의 국정원은 한마디로 ‘빈사상태’였다. 최대의 업적이자 성과로 자부할 남북정상회담도 상당수의 북한 전문가들이 우려했던 대로 ‘일회성 쇼’였음이 최근 북한의 ICBM 발사나 남한에 대한 ‘핵무기 사용 시사’ 등의 발언에서 현실로 나타났다. 본질이 바뀌지 않는 평화타령은 헛된 구호이자 판타지임이 드러내 주었다.

 

이 같은 냉랭한 현실은 윤 정부의 국정원이 나아갈 방향을 가늠해주고 있다. 국정원이 그간 ‘동네 국정원’이란 비아냥을 들어왔어도 국민들이나 여론선도층의 기대는 여전히 살아있다. 그만큼 국가 안위와 국익을 위해 떠받치는 막중한 기관임에는 변함이 없기 때문이다.

 

정보환경은 갈수록 복잡다단해지고, 국제현실은 짙은 농무처럼 한 치 앞도 내다보기가 쉽지 않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안보를 등한시하면 얼마나 참혹한 결과를 가져오는지를 실증하고 있는데도 오래기간 ‘평화’에 취해온 일부 국민은 강 건너 불구경할 정도로 안일함이 도를 넘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국정원에서도 경제정보를 강화하겠다고 큰소리쳤지만, 무슨 실적을 거양했는지 알 길이 없다. 통상도 무기화되는 ‘경제안보시대’는 윤 정부의 국정원 지도부의 앞날이 결코 순탄치 않을 것임을 시사하고 있다.

 

새 지도부는 무엇보다 망가진 국정원의 권능 회복과 정상화에 최우선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경찰로 이관예정인 대공수사권도 회복하여 대공수사 전열을 재정비하여야 한다.

 

인사문제의 정상화도 시급하다. 특정 지역 편중인사가 도를 넘었다는 평가가 일반적이다. 이는 조직을 망친다. 정실이 판을 치고 편중인사가 지배적 인사패러다임을 자리 잡으면 성실한 요원이 설자리가 없으며, 아무도 전문성을 키우려 하지 않는다. 외부 줄대기를 엄히 다스려야 하는 이유이다.

 

그리고 우크라이나 개전 전후로 보여준 미국· 영국 등의 정보수집력과 정보판단력은 국정원에게도 귀감이 된다. 과학기술정보 중심으로 정보패러다임이 크게 변하고 있음을 보여준 만큼 이 분야에 더 많은 정보자산이 투입되어야 할 것이다.

 

안개 같은 미래 상황에 대한 정확한 정보예측의 중요성은 중언부언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정보기관의 생명줄이다. 요원들의 부단한 전문성 키우기 노력과 상상력 키우기가 결합되어야 가능하다.

 

간부들부터 솔선수범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고루한 정보영역의 틀도 깨는 창발적 사고도 필요하다. 정보회색지대가 늘어나고 영국 '벨링캣'과 같은 민간정보기관들과의 협업도 확대하는 개방적 사고가 요구된다.

 

끝으로 국정원은 툭하면 모사드처럼 되겠다고 공언했지만 모사드처럼 했다는 소리를 들은 적이 거의 없다. ‘espionage 창조의 온상’이란 모사드 본받기가 ‘윤 정부 국정원’에선 허언이 되지 않길 기대한다.

이일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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