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9일이면 문재인 대통령이 임기를 마치고 퇴임하게 된다. 한국사회의 정치권력이 바뀌는 순간이다. 정권이 바뀌면 우리 사회의 많은 곳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정책의 기조는 물론 행정부와 기타 국가기관의 인적 구성도 대폭 물갈이되는 것이 관례이다. 원칙적으로 현 대통령이 임명한 기관장의 임기는 보장되지만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 미래 권력과 코드가 맞는 인사가 중용되는 것이 현실이다.
교육 부분도 마찬가지이다. 교육부 장관을 비롯해 한국교육과정평가원과 같은 기관들이 새로운 기관장을 맞이하게 된다. 이 와중에 올 7월에 국가교육위원회가 출범하게 되었다. 국가교육위원회는 2002년 당시 한나라당 대통령 후보였던 이회창 후보가 공약으로 내세웠고 현 문재인 대통령이 출범을 마무리 지은 교육계의 중요한 이슈 중의 하나이다. 국가교육위원회는 교육과정 제정·고시 권한 등 미래 한국사회의 교육정책을 디자인하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것이다. 국가교육위원회가 디자인한 교육정책은 교육부를 통해 실행되고 각 시·도 교육감은 교육부와의 협조체제를 통해 교육대계를 만들어갈 것이라 예상하고 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에서 출범을 기획한 국가교육위원회는 차기 정부가 들어서면 그 인적구성에 변화를 가져올 것이 예상되고 있다. 전술하였듯이, 새로운 정권이 들어서면 과거 정권에서 임명된 인사는 교체가 되는 일이 일반적이기 때문이다. 국가교육위원회는 총 21명으로 구성될 예정인데 대통령이 5명, 국회 추천 9명, 교원관련단체 추천이 2명이고 대교협과 전문대교협, 그리고 시·도지사 협의회가 추천한 각 1명과 교육부 차관, 시·도교육감 대표로 구성된다. 이러한 인적구성은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새 정부가 구상한 교육정책에 적합한 인물로 채워질 것이다. 물론 국회와 교원단체, 대교협과 전문대교협에서 새 정부와 현 정부의 교육정책을 조율하고 조정할 수 있는 인사를 추천하리라고 믿고 싶지만 현실은 그리 녹록하지 않을 것이다. 새 정부는 보수 성향의 정부이다. 따라서 교육정책도 과거로 회귀할 수 있다는 우려가 교육계 인사들로부터 새어나오는 이유이다.
주지하듯이, 교육은 한 나라의 백년대계이다. 교육정책과 제도의 개발과 실행은 국가 존속과 발전의 기본 토대임을 모두 모르지 않기 때문에 진보와 보수가 따로 있을 수 없다. 한 국가의 정치권력은 시소게임처럼 수시로 변하게 마련이다. 시민이 국가 권력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강력한 무기인 선거라는 제도가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수시로 변화하는 정치권력의 행방으로 인해 교육만큼은 흔들리지 않는 정책의 연속성이 요구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7월에 출범하는 국가교육위원회의 인적 구성에 정치적 고려가 개입되지 말아야 한다. 한국사회의 미래를 위한 교육 정책에 진보와 보수의 생각이 다를 수 없기 때문이다. 진보와 보수를 망라하는 교육계 인사의 국가교육위원회 구성이 반드시 필요한 이유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