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정부의 외교안보분야 공약의 캐치프레이즈인 ‘당당한 외교, 튼튼한 안보’는 표면상 보기에는 괜찮다. 주권국가로서의 자주성을 당당하게 내세우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안전하게 지키겠다는 결의라면 높은 점수를 주어도 괜찮을 것이다. 다만 그 내용에 있어 진정 실질을 추구하고 바른 내용을 담고 있는지는 재고해 봐야 할 것 같다. 과거 2008년 MB정부가 들어서던 상황이 재현될까 두려움이 앞선다. 선 비핵화 후 관계회복, 한미동맹과 확장억제 강화, 선제타격 등 주장 내용이 거의 MB정부의 주장 내용과 일치하고 더욱이 이 일의 담당 주역도 과거 MB정부의 인사들이다 보니, 금강산관광 폐쇄, 천안함, 연평도 사건 등이 떠 오른다. 당시 상황과는 크게 변한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을 감안할 때 더욱 신경이 쓰임은 나만의 걱정은 아닐 것이다.

어떻게 해야 할까. 금년 들어 지속적인 북한의 미사일 시험발사와 준비하고 있는 제7차 핵실험, 그리고 그들의 언동 내용의 진의를 바로 해석하면 길이 보일 것이다. 2018년의 꿈같은 시절, 북한으로서는 숙원이었던 안보 불안에서 해방되고 경제발전을 이룰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찾아왔다고 믿었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 대통령에게 자신들 주민 10여만명 앞에서 연설하는 기회를 제공했을 것이다. 그러나 돌아온 것은 미국 측의 배신과 남한정부의 유약함이었다. 지속되는 대북 제재와 코로나 상황은 북한경제를 더욱 어렵게 만들었고, 이 위기 상황에서 자력갱생과 핵·경제병진정책으로 탈출하려 하지만 상황이 만만치 않음이 분명하다.

핵미사일을 포기하고 경제지원을 요청하면 되지 않겠느냐고 쉽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미국에 대한 근본적인 불신, 그리고 북한정권의 속성상 굴복은 죽음이란 생각에 어쩌면 마지막 생존본능을 내세우고 있다는 생각도 든다. 우리가 예민하게 보아야 할 대목이다. 남한의 새 정부 등장에 큰 기대는 없겠지만 그래도 자신들의 의지를 보여야 하는 절박함을 느끼고 있을 것이다. ‘근본이익 침탈 시도’에는 선제 핵공격도 가능하다는 겁박에 가까운 표현을 쓰고 있음도 이런 의지의 표현이라 생각된다. 2018년 9·19 남북공동성명 이후 2019년 2월 말 하노이 북미회담까지의 사이에 우리 정부가 놓쳤던 아쉬운 일들을 잘 복기한다면 새 정부가 대북정책에서 취할 묘책이 보이리라 생각된다. 좌고우면하지 않고 9·19공동성명의 확실한 이행을 위해 진솔한 노력을 했다면 남북관계 상황은 지금과는 전혀 다른 길을 가고 있었을 것이다.

당당한 외교는 우리의 최상위 국익인 한반도 평화안정 문제라면 북한과 중국, 나아가 미국에도 할 소리를 해야 함을 의미한다. 전임 정부와의 차별화 때문에 국익에 반하는 일을 해서는 안된다. 대북제재의 이행도 중요하지만 남북간 약속의 이행이 더욱 중시되어야 튼튼한 안보가 보장된다는 사실, 명심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