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정세 대변환의 파고는 한반도에도 어김없이 미치고 있다. 그 파고를 일으키는 주체는 다름아닌 북한 김정은이다.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을 역으로 악용하여 자신들의 스케줄대로 핵무력 등 국방력을 키워온 김정은이 그 이빨을 노골적으로 드러내 온 것이다.

소위 ‘자발적 모라토리움’을 파기하고 조선인민혁명군 창건 90주년(4.25)을 기념 심야열병식을 통해 무력시위를 과시한데 이어, ”전쟁 상황이 아닌 근본리익 침해 시 핵사용이 가능하다“며 핵불사용 원칙도 언제든지 깰 수 있음을 천명했다. 그 대상에 남한도 예외가 아님을 시사함으로써 발언의 금도를 넘고 있다.

더욱이 7차 핵실험 가능성과 더불어 한반도의 불안정성을 가중시키는 것은 ‘핵무기의 소형 경량화와 전술무기화’이다. 이같은 목표 달성을 위해 사거리 400-600km 내외의 KN-23 북한판 이스칸데르와 KN-24 북한판 ATACMS 등 단거리 발사체 개발에 집중해왔다. 특히 KN-23의 원형인 러시아의 이스칸데르급은 핵탄두 탑재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한반도 전역이 사실상 전술핵 위협에 노출된 셈이다.

이와 더불어 금강산 남측 관광시설도 임의로 철거함으로써 ‘김정은 방식’대로 끌고 가겠다는 의지를 구체화하고 있다. 올해 3월 금강산에 있는 현대아산 소유의 해금강호텔 해체를 시작으로, 금강산 소재한 골프장과 리조트도 4월 중순 해체에 착수하여 8일 만에 대부분의 공정을 마무리했다. 이 시설 외에 금강산에 소재한 남한 정부와 관광공사 소유의 시설물도 같은 상황에 처할 것으로 전망된다. 상거래 상 용납될 수 없는 행위를 태연자약하게 하고 있는 것이다.

이를 지켜보는 일반 국민이나 안보 전문가들의 심정은 복잡하고 착잡하다. 문 정부 시절 김정은과의 남북정상회담을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를 가져오는 회담’이 아닌 김정은의 전술적 기만이었다는 지적이 결코 그릇된 평가가 아니었음을 실증하기 때문이다.

]새로 출범한 윤석열 정부는 ‘남북관계 정상화와 평화의 한반도 구축’이라는 대전제하에 ‘북한 비핵화 추진’, ‘남북관계 정상화’ ‘국민과 함께하는 통일준비’ ‘남북 간 인도적 문제해결’ 이라는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제시했다. 특히 여러 부문에서 국제공조를 강조하고 있는 점은 올바른 방향이다.

세계가 가치경쟁, 반도체 공급망 경쟁, 디지털 경쟁과 같은 자유진영과 사회주의 진영으로 분파되는 시점에서 ‘국제공조’는 당연한 선택이다. 대한민국이 세계질서를 주도할 수 없다면 강대국과 보조를 같이해서 국익과 생존을 추구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다. 호주의 태도가 그 증좌이다. 중국의 견제가 무서워서, 북한의 반발이 두려워서 ‘중국 눈치보기, 북한 비위맞추기식’으로 한반도 안보환경을 풀어나가선 안된다.

김정은의 북한코로나 대동란은 새정부 남북관계의 시금석이다. 선제적으로 의약품 등 전폭지원과 남북실무회담 제의 등은 바람직한 수순이다. 그러나 김정은의 행동에는 계략이 숨어 있는 점을 한시도 망각해선 안된다. ‘코로나 대동란’ 공개는 ▲핵무력 증강 물타기, ▲남한지원을 통한 내부민심잡기와 통치기반 공고화 등 계산이 엿보인다.

이 시점에서 정보기관의 책무는 크다. 비록 정보기관 수장이 임명되지 않았더라도 사실상 막후에서 운영에 관여하는 만큼 ‘김정은의 마음 읽기’와 ‘북한의 계산’ 등을 리얼타임으로 분석하고 전망해냄으로써 존재가치를 입증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