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보호종료’ 자립준비 청년 지원 더 큰 관심 필요

2022.05.23 06:00:00 13면

관심끄는 道 공공임대주택, 수원시 ‘셰어하우스 CON’

지난 16일은 ‘성년의 날’이었다. 여러 지역에서 만19세가 된 2003년생 젊은이들이 전통의복이나 족두리를 착용하는 가례 의식 행사를 했다. 이제 막 성년이 되는 젊은이들을 축하해주면서 성인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의식과 자부심을 일깨워 주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막상 성년이 된 19세 남녀 가운데 절반 이상이 자신을 어른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있단다.

 

‘알바천국’이라는 구인구직 아르바이트 전문 포털이 만 19세 남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응답자 55%가 스스로를 어른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가장 큰 이유는 경제적인 요인이었다. 71.2%(복수응답)가 ’아직 부모님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하고 있어서’라고 응답했다. '주어진 일을 나 혼자 책임지지 못해서'(42.4%), 아르바이트, 직장 등 제대로 된 사회생활 경험이 없어서(40.4%) 등의 응답도 많았다.

 

만19세 청년들도 이럴 진데 하물며 이보다 어린 만18세 보호종료 청년들이 느끼는 미래에 대한 불안은 더욱 심할 것이다. 아동복지시설과 그룹홈에서 보호받던 청년들은 만 18세(연장하면 24세)가 되면, 시설보호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퇴소해야 한다. ‘보호종료아동’이 되는 것이다. 이들은 어린 나이로 독립을 준비하지 못한 채 홀로서기를 해야 하기 때문에 불안정한 주거환경에 처한 채, 극심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

 

보건복지부 통계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조사에 참여한 보호종료 청년 6254명 중 1637명은 기초생활수급비를 받으며 생활하고 있다고 한다. 그간 정부는 자립수당, 주거지원통합서비스 등 자립지원을 위한 다양한 제도를 마련했다. 그럼에도 보호종료 청년의 삶은 여전히 힘이 든다. 이들이 체감하는 자립현실은 열악하기만 해서 국가와 지방정부의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매년 전국에서 2500여 명, 경기도에서는 해마다 400여 명의 청년이 시설을 떠나 홀로서기를 하고 있다. 이에 도는 보육원이나 아동복지시설, 위탁가정의 보호를 떠나 자립을 준비하는 청년에게 공공임대주택과 임대보증금을 지원하고 있다. 도는 올해 경기주택도시공사 공공임대주택 입주 물량 중 전세임대 63채와 청년매입임대 66채, 행복주택 37채 등 166채를 우선 배정한다. 아울러 전세임대주택의 경우 만 20세 이하는 최대 1억2000만 원까지 임대보증금 100%를 지원하고, 만 21세 이상은 임대보증금 대출이자를 50% 깎아준다.

 

수원특례시도 자립 준비 청년을 지원하는 주거복지정책인 ‘셰어하우스 CON(콘)’ 추진을 위한 ‘국민정책디자인단’을 구성했다. 이 사업은 관내 보호시설에서 보호 종료되는 청년들에게 공동 주거 공간과 생활용품을 제공하는 것이다. LH의 매입임대주택을 공동 주거 공간으로 활용하고, 수원시는 임대보증금과 임대료, 생활용품 등을 지원한다. 자립준비청년, 정책공급자,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국민정책디자인단은 관련 현황·문제점을 파악하고, 과제에 부합하는 정책 아이디어·행정서비스를 개발한다.

 

18세 어린 나이에 자신의 삶을 혼자서 책임져야 하는 보호종료 청년들은 각종 범죄에 노출돼 있다. 이들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있도록 더욱 많은 사회적 관심과 국가의 지원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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