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이 평가한 경기도지사 후보 공약…'이행 방안 불분명'‧'재원조달 모호'

2022.05.25 14:36:52 3면

김은혜 재산세 감면 공약…"범위와 대상 불분명"
김동연 공약…"도지사 권한보다 중앙정부에 의존하고 있어"

 

경실련 유권자운동본부는 6·1 지방선거에 출마한 경기도지사 후보들의 3대 핵심 공약을 평가했다고 25일 밝혔다.

 

경실련은 이날 "공약이 구체적이고 개혁적인지, 이행계획 및 재원조달 방안 등이 얼마나 실현가능한지 등을 기준으로 평가했다"고 말했다.

 

김은혜 국민의힘 후보는 3대 핵심공약으로 ▲서민 1가구 1주택 재산세 100% 면제 ▲24시간 보육강화 및 초등학생 아침 무상급식 전면실시 ▲수도권 30분 출퇴근 시대 등을 제시했다.

 

경실련은 우선 ‘서민 1가구 1주택 재산세 100% 면제’공약을 두고 “표제는 마치 경기도민 전체 주민의 재산세를 100%를 감면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되지만 그 범위와 대상이 불분명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조례를 통해 지방세법에 규정한 재산세를 100% 감면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므로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24시간 보육지원과 초등학생 아침 무상급식 등 공약은 “구체적이며 연도별 추진계획과 예산계획도 제시돼 있다”면서도 “막대한 예산을 현실화할 수 있는 재원 확보방안이 제시되지 않았다”고 했다.

 

출퇴근 시간 30분 단축 공약에는 재원 사용이 합리적이지 않다고 진단했다. 또 “대규모 토건 사업으로 엄청난 환경파괴를 불러올 수 있고, 나아가 사업 주변의 주택가격 상승으로 경기도민의 주거비용 상승이라는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한편 김동연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경실련이 요청한 3대 핵심공약 질의서에 답변을 하지 않아 중앙선관위에 등록된 핵심공약을 기준으로 평가받았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김동연 후보의 핵심 공약은 ▲집 걱정 없는 경기도‧출퇴근 시간 하루 1시간의 여유‧100만개 일자리 창출 ▲민생 제일‧혁신 경기 잘사는 경제수도 경기도 ▲맞춤형 복지‧안전망 조성 등이다.

 

경실련을 이를 토대로 “주택, 교통, 일자리 등의 경기도 당면과제 해결을 제시하고 있으나 경기도지사 권한으로 직접 실행하기보다는 관련법 개정 등을 통한 중앙정부에 의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재개발·재건축 규제완화 등은 부동산으로 인한 양극화, 가격 왜곡 문제를 심화시킬 수 있어 개혁성이 낮다”며 “시세의 50%의 반값주택을 제공하겠다고 한 점은 청년, 신혼부부, 저소득층 등의 주거안정을 위해 필요한 정책이지만 시세 50%로 공급할 수 있는 근거와 이행방안은 불분명”이라고 지적했다.

 

또 “GTX신설․연장, 경기 순환철도망, 준GTX급 완성, KTX, SRT 등은 도민 출퇴근 시간을 줄여주겠다고 강조했지만 오히려 부동산 가격 상승과 수도권 집중을 심화시킬 것으로 우려되며, 막대한 건설 비용 대비 경제성 여부에 대한 근거 제시가 부족하다”고 평가했다.

 

100만개 일자리 창출 역시 “주어진 공약내용과 지방정부 권한 등을 감안할 경우 실현가능할지 의문”이라고 부정적인 평가를 이어갔다.

 

[ 경기신문 = 허수빈 기자 ]

허수빈 기자 hsb5848@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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