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경제 위기 태풍 조짐…여야 힘 모아 대응할 때

2022.06.08 06:00:00 13면

심각한 경기 침체 오지 않도록 최적 정책 조합 찾아내야

소비자물가의 고공행진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고금리시대까지 도래하면서 경제성장률에 적신호가 켜졌다. 온 국민이 가없는 경제난 고통에 빠져들 개연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얘기다. 선거전으로 흔들린 민심을 추스르고, 현명한 정책으로 피해를 최소화하는 등 여·야·정이 힘을 모아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으면 안 될 상황이다.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아내는 것은 물론 경제 체질 자체를 바꾸는 작업도 미뤄서는 안 된다는 여론이다.

 

지난달 소비자물가가 작년 같은 달보다 5.4% 올랐다. 특히 소비자가 자주 구매하는 품목만으로 보는 생활물가는 무려 6.7%나 상승했다.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 때인 2008년 8월 이후 13년 9개월 만에 6%대로 올라선 수치다. 우크라이나 전쟁과 세계 각국의 수출 통제 탓에 연일 치솟는 원유, 원자재, 농·축·수산물 값이 우리 국민의 실생활에 심대한 타격을 주고 있다.

 

향후 물가 전망도 희망적이지 않다. 당분간 5%대 고물가가 이어질 것이라는 예측마저 나온다. 원유는 물론이고 국제 원자재가격 동향이 여전히 불안한 형편이다. 코로나19 방역 조치 해제로 폭증하는 소비가 개인 서비스 물가 상승을 거칠게 추동하는 중이다. 정부의 62조 원대 추경과 지방단체장들이 약속한 대규모 공약이 실행되면 물가 불안은 더욱 심화할 게 분명하다.

 

단기적으로는 고물가·고금리·고환율이라는 3고(高)의 파도를 막아내는 일이 시급한 과제다. 중장기적으로는 잠재성장률의 기조적 하락도 막아내야 한다. 새로운 성장 동력이 좀처럼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 가장 치명적인 대목이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장기 저성장(secular stagnation)’을 경고한 것도 이런 맥락에서 나온 것으로 해석된다. 고령화 현상이 만성적인 저물가·저성장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전망도 걱정스럽다.

 

정부가 경제 위기를 충분히 예견하고 있는 듯하긴 하지만, 아직 마땅한 대책을 구사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다.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경제단체장들에게 “가격 상승 요인을 최대한 자체 흡수해 달라”고 요청한 것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긴 하다. 그러나 이는 원가 상승 부담을 단순히 기업에 떠넘기는 것이어서 가뜩이나 임금 인상 압박에 시달리는 기업이 오히려 제품값 인상 압력에 봉착할 수 있다는 비판이 뒤따른다.

 

우리의 경제 체질이 더욱 허약해진 것은 대선과 지방선거를 거치면서 정치 바람에 이리저리 휘둘린 영향도 적지 않다. 표심을 노린 과도한 공약 쓰나미에 시장의 원칙은 맥없이 무너져 버렸다. 대선후보들이 하나같이 공언했던 연금·노동·교육 개혁과 함께 기업 규제를 풀고, 누더기가 된 세제를 개편하는 일이 시급하다. 지금이야말로 여야 정치권이 지나친 정쟁과 포퓰리즘 남발을 멈추고, 대승적으로 힘을 모아야 할 때다.

 

4개월째 접어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와 흔들리는 글로벌 공급망 이슈들이 인플레를 자극하는 대표적 요인이다. 인플레를 이겨내는 첫 번째 조치는 물론 꾸준한 금리 인상으로 과잉 유동성을 걷어내는 것이다. 정부는 한국은행과 공조해 심각한 경기 침체가 도래하지 않도록 하는 최적의 정책 조합을 찾아내야 한다. 경제 주체들 모두가 무리한 요구와 가격 인상을 자제해야 할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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