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경기북도’ 설치, 이번에는 현실화될까?

2022.06.09 06:00:00 13면

김동연 도지사 당선인, ‘경기북부특별자치도’ 강한 의지

경기도 분도론은 선거 때마다 등장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도 예외 없이 경기북도 설치주장이 나왔다. 김동연 경기도지사 당선인은 경기도를 남부와 북부로 나누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를 공약으로 내건 바 있다. 당선 후엔 인수위 안에 ‘경기북도설치특별위원회’를 만들기로 하는 등 경기북도 추진에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이 문제에 관한 여야 협치도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김 당선인은 지난 7일 오후 국민의힘 경기도당을 방문해 김성원 위원장에게 도지사직 인수위원회에 국민의힘 측 인사추천을 요청했고 김 위원장은 협치에 동의했다. 김 도당위원장은 ‘경기북도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어 김 당선인과 생각이 같다. 과거 어느 때보다 실현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역대 도지사들은 정치력 약화 등의 문제로 분도를 반대하거나 미온적인 태도를 보였다. 이번 보궐선거로 당선된 이재명 국회의원도 경기도지사 시절 분도에 반대했다. 2021년 10월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오영환 의원이 “수도권이란 이름으로 과밀화하는 걸 벗어나기 위해서라도 북부지역을 따로 떼어 분도 하고 접경지역에 맞는 발전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고 하자 “남부 쪽 지원이 없으면 북부 주민의 삶이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승진이나 정치적 기회가 있는 공무원 외에 지금 상태로는 분도의 혜택이 없다”며 반대의 뜻을 분명히 했다. “분리하면 북부의 재정 상태가 매우 취약해질 것”이란 말도 덧붙였다.

 

그러나 같은 당이면서도 김동연 당선인의 생각은 다르다. 김 당선인은 경기북부특별자치도 공약 추진에 적극적이다. 김 당선인은 선거과정에서 “경기북부는 인구·자원·환경 등 대한민국에서 성장 잠재력이 가장 큰 지역이지만 주민 귀책사유가 아닌 정부 정책에 의해 이중·삼중의 규제를 받고 있다”면서 공론화위원회를 둬 임기 내 특별자치도 설치를 마무리하겠다고 약속했다.

 

도지사가 분도에 찬성하고 지역 국회의원 등 여야 정치인들이 힘을 실어준다면 분도는 현실화될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민철 의원(의정부 을),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동두천·연천)이 각각 경기북도 설치법안을 대표 발의했고 지난해 7월엔 국회추진단이 구성됐다. 올해 1월에는 구리시, 연천군, 고양시, 의정부시, 남양주시, 파주시, 포천시, 양주시, 동두천시, 가평군, 김포시 지방의회가 참여하는 ‘경기북도 설치를 위한 추진위원회’도 출범했다.

 

경기북부지역 주민들의 분도에 대한 여론도 찬성 쪽이 단연 우세하다. 6·1 지방선거 전에 실시한 리얼미터의 여론조사 결과 경기 북부 주민의 ‘경기 북도’ 찬성 비율은 58.4%, 반대 답변은 28.8%였다. 경기북부 주민들이 분도를 원하는 이유는 군사시설보호구역, 수도권정비계획법, 개발제한구역 규제 등으로 남부와의 지역별 격차가 커졌기 때문이다. 따라서 북부지역특성에 맞는 발전계획을 세우려면 분도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현실적인 문제가 있다. 경기북부의 재정자립도가 28.2% 밖에 안 된다.(남부는 42.9%) 지역 개발을 막고 있는 군사시설보호구역도 축소하기 어렵다. ‘특별자치도’를 바라보는 타 지역의 곱지 않은 시선도 염두에 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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