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일 추락하는 새 정부의 국정지지도를 보면서 쉬운 길을 나두고 어려운 길, 그것도 가서는 안 되는 길을 택하여 고생을 하고 있구나 하는 안타까움이 있다. 지지도 추락의 원인은 각자 여러 관점에서 볼 수 있지만 여기서는 남북관계만을 가지고 논하고자 한다.

북한에 끌려 다니다 핵문제 등 남북문제를 망쳤다는 생각으로 탈북자 북송 등을 정쟁화하여 지지를 얻겠다고 기대했다면 이는 큰 착각이라 생각한다. 우리 국민들은 이제 과거 북풍공작 같은 일에 휩쓸릴 정도은 아니며 나름 균형감각을 갖는 안보관을 갖고 있다. 그런 수준 있는 우리 국민이기에 이번 대선에서 정권교체가 가능했다고 확신한다. 관점에 따라 첩보 등 당시 상황을 얼마든지 다르게 볼 수 있는 것이 작금의 상황인데, 지금의 최우선 과제인 경제문제는 제쳐두고, 남의 탓을 통한 자신의 정체성, 가치를 높이려는 꾀를 부림을 우리 국민들은 직시하며 비판하고 있음이 현재의 윤정부 지지율 하락의 근본 원인이다.

문재인 정부의 5년 대북정책을 자세히 객관적으로 살펴보면 북한에 끌려 다녀서가 아니라 미국에 끌려 다니다 대북정책에 실패했다고 보는 것이 정확한 분석일 것이다. 2017년 선거에 승리한 후 문재인 정부는 끊임없이 북한에 대화 제의를 하지만, 북한은 마이웨이식으로 6차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 실험을 마치고, 2018년 신년사를 시작으로 남북대화에 나선다. 자신들의 계획에 따른 행보라 생각한다. 평창올림픽 참석, 판문점 남북정상회담,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을 갖는다. 특히 9월 평양 남북정상회담에서는 북한 주민들 앞에서의 극적인 문재인 대통령 연설로 우리는 통일의 꿈을 환상처럼 누릴 수 있었다. 이후 빠른 남북관계 진전속도에 대한 미국 강경파의 불만과 북한의 굴복을 원하는 전형적인 미국의 대북정책으로의 회귀를 방관했음이 문재인 정부 대북정책 실패의 근본원인이라 확신한다.

다시 말해 2018년 9월의 평양남북정상회담과 2019년 3월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사이에 우리가 돌이킬 수 없는 남북관계, 핵문제 해결의 로드맵을 만드는 일에 사활을 걸었어야 했다는 말이다. 평양에서의 약속인 금강산, 개성관광사업을 재개하고, 미국측에는 싱가포르회담의 약속인 북미관계 정상화와 한반도 평화체제 전환 약속을 지켜야 함을 강조하면서, 북한측에는 비핵화 로드맵 안을 가지고 북미접촉에 나서도록 중재에 올인 했다면 한반도는 비가역적인 평화정착 상황으로 진입했을 것이다.

새 정부도 의지만 있다면 길은 있다. 남북관계의 재개가 핵문제 해결의 단초를 이루고, 남북경협 활성화 통해 신경제성장 동력을 가져와 현재의 어려운 경제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점을 생각한다면 못할 일이 없다고 생각한다. 북한에 전임 정부가 했던 약속을 지킬 뜻이 있음을 제시하면서 진정성 있는 대화를 제의 하다면 북한의 긍정반응은 물론, 보수진보를 아우르는 국민적 합의를 이룬다는, 그야말로 소통의 정부로서 평가 받아 급격한 지지율 상승을 보게 될 것이라 확신한다. 명심할 것은 조건 없는 대화제의여야 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