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만5세 취학' 개편안에 인천 교원단체들도 반발

2022.08.01 15:59:48 15면

교육부, 29일 학제개편안 대통령 보고
인천교총 "아동발달 특징 고려 없는 정책"
인천전교조 "교육 현장 모르는 탁상행정"

만 5세로 취학 연령을 앞당기겠단 교육부의 학제개편안에 인천의 교원단체들이 반발하고 있다.

 

인천교원단체총연합회는 1일 입장문을 내 "유아기 아동의 발달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재검토해야 한다"고 반대의 뜻을 분명히 했다.

 

이어 "지금도 선택에 따라 초교 조기 입학이 허용되지만 대부분은 선택하지 않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며 "국제적 추세를 볼 때에도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인천교총은 지난해 한국교육개발원이 발표한 '학습자 삶 중심의 학제개편' 보고서도 인용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유럽연합 33개국 가운데 초교 취학연령이 만 4세인 국가는 1개국, 5세 5개국, 6세 19개국, 7세 8개국이다.

 

전국교직원노조 인천지부도 이날 성명을 내 "이번 학제개편안은 밀실에서 급조한, 교육 현장을 전혀 모르는 탁상행정의 표본"이라며 "전교조는 이 정책의 철회를 강력히 주장한다"고 했다.

 

전교조 인천지부는 이 학제개편안의 반대 이유로 ▲국민적 합의 없는 결정 ▲만 5세의 초등학교 입학에 대한 효과의 연구 부족 ▲유아의 발달을 고려하지 않은 결정 ▲만 5세는 교육이 아닌 돌봄이 필요한 때 ▲초등교육은 유아교육에 비해 돌봄체계 미흡을 들었다.

 

인천지부는 "초교 입학연령을 낮추는 정책은 학부모, 유치원교사, 초등교사, 학계 등 모든 관계자들이 우려를 표하고 반대하는 정책이다"며 "박순애 장관은 교육계와 온 사회를 뒤흔드는 만 5세 조기취학 정책에 대해 국민에게 사과하고 계획을 철회해야 마땅하다"고 했다.

 

박순애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달 29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빠르면 2025년부터 초교 입학 나이를 만 5세로 앞당기는 학제개편안을 보고했다. 박 부총리는 같은 날 기자회견에서도 "2025년부터 1년 더 빨리 초교 진학이 가능하도록 학제 개편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 경기신문 / 인천 = 최태용 기자 ]

최태용 기자 rooster81@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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