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에서 질타받은 ‘농수산물 할인쿠폰 지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도 잇따른 지적을 받았다.

예결위 위원들은 16일 경기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심의에서 도 농정해양국이 하반기 신규자체사업으로 마련한 ‘농수산물 할인쿠폰 지원’을 두고 정책에 대한 실효성을 따져 물었다.

해당 사업이 전통시장에서 사용할 수 없다는 점과 비교적 소비가 높은 일부 품목이 제외된다는 점, 예산 책정 문제 등을 두고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박세원(민주‧화성3) 의원은 “사업의 목적이 도민들 주머니를 가볍게 하기 위한 것 아니냐”며 “그러면 당연히 제일 많이 구매하는 품목에 쓸 수 있게 해줘야 하는 게 맞는데 축산품은 왜 빠졌냐”고 지적했다.

김재훈(국힘‧안양4) 의원은 “해당 사업은 정부에서 780억을 투자해서 비슷하게 진행하고 있다”며 “거기는 전통시장도 사용할 수 있고 농축산물도 다 사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복 예산이 나가는 것이다. 물론 서민들이 어려우니까 추가적으로 주는 건 나쁘지 않지만 예산은 투명해야 하고 효율성이 있어야 하는데 이 예산은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덧붙였다.

업체 선정 과정에서도 형평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서현옥(민주‧평택3) 의원은 “도 농산물이 유통업체로 들어가 있으면 시스템이 갖춰진 업체만 선정이 될 수 있다”며 “그러다 보면 비교적 시스템이 없는 중소 마트는 대형 마트에 비해 이런 혜택을 볼 수 없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지역 재래시장이나 중소 마트 같은 곳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될 수 있다”며 “그런 곳도 참여할 수 있게끔 세심한 배려가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김충범 농정해양국장은 “전통시장 관계자들과 협의해서 경기도 농수산물이 재래시장에서 구분돼서 팔릴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며 “의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해 민생 안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도는 도의회 임시회에 제출한 1회 추경예산안에 234억원 규모의 농수산물 할인쿠폰 지원사업비를 포함했다.

해당 사업은 도민이 경기도농수산진흥원이 운영하는 온라인몰 ‘마켓경기’에서 경기도산 농수산물을 구입하면 물건값의 20∼30%를 할인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마트나 로컬푸드 매장에서 경기도산 농수산물을 살 때도 소비자 1인당 최대 1만 원 할인이 가능하다. 사업에 참여할 마트나 로컬푸드 매장은 추후 공모 절차를 거쳐 선정한다.

그러나 해당 사업에 허점이 곳곳에서 발견되자 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의원들은 제362회 임시회 제3차 회의에서 이에 대해 지적했다. 다만 추경은 원안대로 의결했다.

[ 경기신문 = 허수빈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