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배우자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 핵심 인물인 배 모 씨의 구속영장 기각에 일각에서 경찰이 동력을 잃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경찰은 배 씨의 구속영장 기각에도 수사를 예정대로 마무리한다는 방침으로 혐의 입증에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

수원지방법원 김경록 영장전담판사는 31일 업무상 배임 혐의를 받는 배 씨에 대해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있고, 현 단계에서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이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일각에서는 배 씨의 ‘윗선’으로 지목된 김 씨의 혐의 입증과 이 대표와 관련된 사안에 대해 경찰 수사가 부실했던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법인카드 유용 의혹 사건과 함께 현재 경찰이 진행중인 이 대표 관련 수사는 ▲성남 분당구 백현동 아파트 개발 사업 의혹 ▲성남FC 후원금 의혹 ▲이재명 옆집 경기주택도시공사(GH) 합숙소 비선 캠프 의혹 등이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수사대 한 관계자는 “해당 영장의 기각은 사법부의 판단이며, 이로 인해 수사에 차질이 발생한 것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법원의 판단은 배 씨의 범죄 사실이 소명됐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 및 도망할 염려가 없어 영장이 기각됐다는 것이 경찰의 설명이다.

경찰은 사건을 마무리한 뒤 검찰로 송치, 담당 검사와 협의해 추가 보완 사항이 있다면 이에 대한 수사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3월 대선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공소시효(9월9일)가 임박한 만큼 배 씨와 김 씨 등은 검찰에 불구속 송치될 것으로 예상된다. 

배 씨는 2018년 7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약 3년 동안 도청 총무과에서 근무하며 김 씨의 개인 음식값을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배 씨의 법인카드 유용 규모는 100건 이상, 2000만원 상당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 30일에 배 씨의 법인카드 유용 행위를 묵인한 총무과 소속 공무원 2명도 업무상 배임 방조 혐의로 추가 입건했다.

[ 경기신문 = 임석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