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헌정의 '오늘의 성찰'] 형법의 효과

2022.09.06 06:00:00 13면

 

러시아어로 ‘벌을 준다’(나카지와치)라는 말은 가르친다는 뜻을 가지고 있다. 가르치는 것은 솔선수범에 의해서만 가능하다. 악을 악으로 갚은 것은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타락시키는 것이다. 

 

그때에 베드로가 예수께 와서 “주님, 제 형제가 저에게 잘못을 저지르면 몇 번이나 용서해 주어야 합니까? 일곱 번이면 되겠습니까?” 하고 묻자 예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셨다. “일곱 번뿐 아니라 일곱 번씩 일흔 번이라도 용서하여라.”

 

사람들의 불행의 대부분은 죄 많은 사람이 자신에게 형벌권이 있다고 생각하는 데서 온다.복수는 나에게 있으니 내가 이를 갚으리라!

 

만일 누군가가 너에게 죄를 저질렀다고 생각하더라도 그것을 잊고 용서하라. 만약 네가 그때까지 그런 경험이 없었다면 너는 ‘용서한다’는 새로운 기쁨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악행에 대한 진정한 형벌은 범죄자 자신의 마음속에서 생기는 것이며, 인생의 행복을 누리는 그의 능력이 감소하는 데 있다. 외부로부터의 형벌은 범죄자를 반발하게 할 뿐이다.

 

아메리칸 인디언은 어떠한 법률, 어떠한 권력, 어떠한 정부의 보호에도 복종한 적이 없다. 그들의 유일한 지도자는 관습이며, 또 미각과 촉각처럼 개개인의 내부에 원래부터 갖춰져 있는 선과 악에 대한 도덕적 의식이다. 그들 사이에서 의무로 여겨지고 있는 것을 위반하는 행위는 모멸과 집단 따돌림으로 처벌을 받고, 강도나 살인 같은 더욱 중대한 죄의 경우에는 그 처벌이 피해자에게 맡겨진다. 이러한 방법은 얼핏 보아 불완전한 것 같지만 실제로 그들 사이에는 범죄가 극히 드물다.


만약 아메리칸 인디언과 같은 법의 결여와 유럽 제국과 같은 법의 과잉 중, 과연 어느 쪽이 인간에게 죄를 범하기 쉽게 하는지 묻는다면 양쪽의 생활 상태를 본 사람이라면 물론 법의 과잉 쪽이며, 양은 양끼리 사는 것이 늑대의 신세를 지는 것보다 행복하다고 대답할 것이다. (제퍼슨)

 

‘학문’이라는 말 속에 지극히 하찮을 뿐만 아니라 지극히 유해한 가르침이 들어 있다는 명백한 증거는, 형법과 같은 학문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 다시 말하면 어린이와 야만인 같은 가장 낮은 발전 단계에 있는 사람들의 행위에 대한 학문이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 그 자체이다.  

 

참 계명이 어디서 옵니까? 하늘에서 오지요. 그러나 하늘이 어딥니까? 머리를 들어 인간 살육을 하는 전투기의 폭음에 떠는 저 푸른 하늘을 봐도 소용이 없습니다. 정말 하늘은 맘속에 있습니다. 


정신이 하늘입니다. 누구의 마음 무슨 정신입니까? 누구도 없고 무엇도 없습니다. 그저 정신이 있고 마음이 있을 뿐입니다. 뜻이 있어 정신이 있고 정신이 있어 마음이 있고 마음이 있어 너와 내가 있지, 너나 내가 있어서 생각을 해낸 것이 아닙니다. 그 뜻, 그 정신은 자꾸만 새롭게 자라는 것입니다. (함석헌)/ 주요 출처: 톨스토이 『인생이란 무엇인가』

조헌정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흥덕4로 15번길 3-11 (영덕동 1111-2) 경기신문사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