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황대호 의원 “도 문화체육관광 예산 증액 반드시 필요…1인 시위도 불사”

2022.09.21 06:00:01 3면

문화·체육·관광은 선택 가능한 여가 아닌 삶의 필수 복지
타 시도 대비 적은 인력과 예산…문화체육관광국 위상 약화
공공기관 자체사업비 부족…관 중심의 사업만 하게 돼
세수 부족 등으로 내년도 문화 예산 증액은커녕 줄 듯
위원회 내 특별소위 ‘예산 3% 추진위원회’ 건의 계획

 

경기도(이하 도) 문화예술, 체육, 관광계 종사자들이 바라고 오랫동안 외쳤던 ‘문화체육관광 예산 3%’는 내년에도 이루어지지 않을 전망이다. 올해 세수가 줄고, 경제 위기 상황이 찾아오면서 심지어 더 줄어들 것이라는 얘기도 나온다.(☞관련 기사: '전국 꼴찌' 경기도 문화체육관광 예산…내년엔 더 줄어들 듯)도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부위원장인 황대호 의원(민주·수원3)을 만나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다음은 1문 1답.

 

◇ 도 문화체육관광 예산 현 수준은.

= 2022년 도 문화체육관광국 예산은 경기도 전체 예산 대비 1.76%다. 도민 1인당 예산으로 하면 3만 9714원으로, 전국 17개 광역시도 중 최하위 수준이다. 문화체육관광국에 귀속되지 않은, 타 부서에 흩어진 관련 예산을 모두 모아도 전체 예산 대비 2.07%에 불과하다.

 

◇ 도 문화체육관광 분야 예산 3% 확보는 오래전부터 요구된 문제인데, 안 바뀌는 원인은 뭘까.

= 아직도 문화, 체육, 관광이 필요에 의해 선택적으로 조정이 가능한 여가라고 보는 시각이 크다고 본다. 내가 건강하고 행복하기 위한 내 삶의 필수 복지다. 그동안 도지사들이 공약만 지켰어도 예산 3% 시대는 이미 왔을 것이다.

 

◇ 예산이 적은 이유로 받는 영향은 무엇일까.

= 일단 도 문화체육관광국 위상이 약화된다. 타 시도 대비 적은 인력과 적은 예산을 부여받은 공무원들이 과연 어떤 동기부여를 받겠는가. 전문성은커녕 승진의 길목에서 거쳐 가는 자리다. 1년도 채 안 채우고 가는 국장도 있는 상황인데 어떻게 사명감을 갖고 일하겠는가.

 

예산이 적은 문제는 도 산하 공공기관 중 한 곳을 예로 들겠다. 그 기관은 예산 380억 중 300억이 인건비와 관리운영비다. 31개 시군을 80억으로 커버하는 셈이다. 이걸 나누면 1개 시군당 2억이 조금 넘는 수준인데, 이게 말이 되는 예산인가. 이처럼 자체사업을 할 예산이 적다보니 기관들은 관 중심의 사업밖에 할 수 없다. 내 지역의 생활문화, 생활체육, 생활복지를 누리는 개념이 아닌, 관이 하기 좋은 절차로 맞춰져 있고 벗어나려 하지 않게 된다. 왜 고급 인력들을 갖춰 놓고 사업비가 없어 활용을 못하나. 결국 그 피해는 오롯이 도민의 몫이지 않나.

 

◇ 문화체육관광 예산이 늘어날 여지가 있나.

= 문화체육관광 예산은 코로나19로 3년 동안 계속 줄었는데, 내년에도 또 줄 전망이다. 세수가 1조 6000억 가량 줄어 전체 예산 대비 문화체육관광 예산 비중은 현 1.8%에서 1.6% 수준으로 감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코로나19 이후 문화, 체육, 관광에 대한 도민 욕구는 폭발적이다. 그런데도 예산을 줄인다고 한다. 그래서 나는 집행부가 바라보는 문화체육관광의 태도가 잘못됐다고 지적하고 싶다.

 

예산실 입장은 문화체육관광 예산이 수치화가 되지 않는다고 한다. 투입 대비 효용이 나와야 한다는 관점으로 보는데, 이는 사업을 그렇게 관 주도로 설계한 탓이다. 정말, 도민의 삶의 질을 만족시키는 형태로 바꾸지 않으면 이 악순환은 계속될 거다.

 

그리고 예산담당관이 봤을 때 만족할 수 있는 수치, 이용 대비 편익이라든지 투입 대비 경제성 효과 만들려면 만들 수 있다. 나는 소위 케이-뷰티 케이-팝 그리고 경기도 문화관광콘텐츠가 경기도 위상을 높이고 있고, 동시에 도민들에게 끼치는 영향 등을 환산하면 1.8% 대비 100배는 내고 있다고 본다. 그걸 여러 마케팅 기법으로 환산할 수 있지만 그들은 환산하기 싫은 거다.

 

◇ 예산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면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 예산 증액 조짐이 없다면 임시회 추경 종료(10월 7일) 전에 1인 시위도 불사할 것이다.

 

그리고 2023년 예산안이 잡히면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안에 특별소위를 정식 건의하겠다. 소위의 명칭은 ‘문화체육관광 예산 3% 추진위원회’다. 관련 소관 국장만이 아니라 예산담당관, 기조실장, 부지사가 함께하는 논의체를 만들자고 할 것이다. 어떤 경제성 효과가 있고, 어떤 영역에서 어떤 당위성을 갖는지 등의 논리를 만들어 피력하지 않으면 안 바뀔 것이다.

 

그리고 사분오열 흩어진 문화체육관광 예산도 하나로 통합해야 한다. 도 문화, 체육, 관광이 발전하기 위해 가장 우선은 예산과 인력 확충뿐이다.

 

[ 경기신문 = 유연석 기자 ]

유연석 기자 ccbbkg@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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