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정부, 수확기 역대 최대 ‘45만t 규모’ 쌀 시장 격리실시

2022.09.25 15:05:47 3면

25일 오전 삼청동 총리공관서 고위당정협의회 실시
與-정부, 쌀 시장 격리·스토킹 처벌법 강화 등 논의

 

국민의힘과 정부는 25일 쌀값 안정을 위해 수확기 역대 최대 규모 물량인 45만t 규모의 쌀 시장을 격리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열린 고위당정협의회 관련해 자신의 SNS에 “정부로부터 수확기 역대 최대규모 물량의 쌀을 시장격리 하겠다는 다짐을 받았다”고 밝혔다.

 

정 위원장은 고위당정협의회 모두발언에서 “야당은 다수 의석을 앞세워서 제가 볼 때 다분히 포퓰리즘적이고 선동적인 양곡관리법 개정을 밀어붙이고 있다”며 “당정이 선제적으로 나서 쌀값 안정을 위한 정책 의지를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당정은 이번 년 수확기 역대 최대물량인 45만t 규모의 쌀 시장격리를 실시할 예정이다. 올해 초과 생산이 예상되는 25만t에 20만t 추가, 지난해 구곡도 포함됐다.

 

나아가 시장격리를 의무화하는 ‘남는 쌀 의무매입법’인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쌀 공급과잉 심화·재정 부담 가중·미래 농업 발전 저해 등 부작용이 크다는 데 공감대를 이뤘다.

 

이에 격리 의무화보다는 전략작물직불제를 내년부터 신규로 도입·추진해 가루쌀·밀·콩 및 조사료의 재배를 확대, 쌀 수급균형과 식량안보 강화를 동시에 이뤄나가겠다는 방침이다.

 

한편 이날 고위당정협의회에서는 스토킹 등 집착형 잔혹범죄에 관한 대응 방안도 논의됐다.

 

당정은 단순 스토킹 범죄에 대한 ‘반의사불벌죄’ 조항 삭제·처벌 대상에 ‘온라인 스토킹’추가·잠정조치(접근금지, 전기통신이용 접근금지 등)에 위치추적 도입 등을 신설한다.

 

 

또한 전자장치부착명령 대상에 스토킹 범죄를 추가하는 전자장치부착법 개정도 신속 추진키로 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반복적 위해가 우려되는 스토킹은 구속·잠정조치를 적극검토하고 개인정보 유출에 엄정 대응할 것”이라며 “체계적인 스토킹사범 관리시스템도 구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고위당정협의회에서는 보이스피싱 근절을 위해 이번 년 정기국회 중점법안에 보이스피싱 근절 법안을 추가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노랑봉투법’ 관련해서는 위헌 논란(재산권 침해), 민법상 손해배상원칙 적용의 형평성(노조에 대해서 예외 인정) 등 법리적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노랑봉투법이) 기업경영활동 위축 및 불법파업·갈등 조장 등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큰 만큼 신중하게 처리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당정은 최근 급격한 환율 상승과 가파른 금리 인상 등으로 취약 계층이 겪게 될 어려움에 보다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이에 따라 지난 3월 만기연장조치가 9월에 종료돼도 자영업자·중소기업 등이 영업정상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만기 연장과 상환 유예를 해주는 연착률 방안을 10월부터 시행한다.

 

또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 채무조정을 위한 30조 원 규모의 새출발 기금도 다음 달 4일부터 실시될 예정이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

김한별 기자 hbkim@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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