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정권이 하루가 멀다하고 미친 X 널뛰듯 핵무력을 과시하고 있는 가운데, 이에 맞서는 최후의 수단으로 ‘공포의 균형’으로 일컬어지는 핵무장론이 설득력을 더해가고 있다. 타부로 여겨져 온 ‘핵사용 전략’을 구체화하고, 선제핵사용 독트린마저 폐기한 북한을 상대로 우리가 취할 궁극의 수단이기도 하다.

더욱이 국제적 핵질서의 조정자역할을 해왔던 NPT(핵확산금지조약) 거버넌스는 핵보유국, 특히 러시아가 비핵국을 상대로 핵위협을 노골화함으로써 균열조짐도 보이고 있다. 그간 우리는 NPT 체제를 최대한 존중하고 핵무기 개발보다 IAEA의 사찰 등을 적극 수용하면서 평화로운 핵이용에 앞장서왔다.

그러나 지난 8월 뉴욕에서 4주간의 토론에도 불구, 최종문서도 도출하지 못하고 끝난 NPT 10차 평가회의는 NPT 존속의 당위성에 의문을 더한다. 여기에다 1995년 25년간 한시적 존재키로 했던 NPT를 영구연장키로 한 ‘NPT 영구연장’은 비핵국과 핵보유국간의 갈등을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

영구연장 이전에는 핵보유국의 핵비확산 요구와 비핵국의 핵군축 요구가 대체로 균형을 이루었지만, 이후에는 핵비확산 의무가 더욱 강조되었다. 핵보유국은 더 이상 비핵국의 눈치를 보지 않고, 비핵국에게 강화된 안전조치와 핵안보를 요구했다. 동시에 비핵국이 요구하는 ▲핵군축 의무 이행, ▲강제력 있는 ‘소극적 안전보장(Negative Security Assurance)’ 제공,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 확대 등에는 소극적으로 대했다. 북핵문제에 대해 핵보유국과 비핵국의 입장 차가 없이, 한 목소리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촉구,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 추진, ▲북한의 NPT와 IAEA 복귀에 의견일치를 보았다는 점은 작은 결실이다.

한편 북한의 핵위협 강도가 날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음에도 순진한 ‘평화타령’이 고개를 들고 있다. 말로만 평화가 오지 않고 국방력을 갖추지 못한 나라가 얼마나 처참하게 당하고 있는 지를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목도하면서도, 일부 진보세력들은 ‘평화타령’을 외친다. 북한 김 씨 정권이 남한국민들의 전쟁 회피심리와 거짓 평화공세를 이용하여 차근차근 핵고도화를 해왔고, 이제 발등의 불이 되었는데도 ‘시급한 평화의 입구’를 찾아야 한다며 공자같은 말을 뇌까린다. 그러나 우리는 ‘공포 속 평화’를 지켜왔고 이 속에서 살아가는 방법도 체득하고 있다. 섣부른 평화타령은 금나라와 요나라의 압력에 굴복하여 황금과 비단, 여자를 바치며 ‘굴욕적인 평화’를 갈구한 중국 송나라를 연상케 한다. 그 후 송나라는 항구적 평화를 얻었는가?.

우리의 생존은 우리가 지켜야 한다. 미국이 지켜주지 않는다. 당장 한미 핵공유 방법을 위한 협상에 나서고, 언제든지 핵무기를 만들 실력을 배양해야 한다. 호주가 영국의 도움으로 핵잠수함을 건조키로 한 것과 폴란드가 미국에게 전술핵 배치를 요구한 것 등은 반면교사가 된다. ‘안보문제의 정치화’는 집권여당도 해선 안 되는 일이지만, 야당 역시 ‘안보문제의 정치화’에 앞장서온 것은 아닌지 곰곰이 되새겨 볼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