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안성의 최고 관심사 중 하나는 안성도시공사 설립이다. 특히 공사 설립은 민선 8기 핵심공약 중 하나로 남다른 주목을 받았다. 최근에 수도권내륙선과 평택부발선 등 철도사업을 비롯해 첨단산업 구축과 미래농업, 규제개선 등 분야별 사업이 구체화되며 지역발전을 위한 대내외적 조건이 갖춰지고 있다.

 

안성시는 도시공사 설립을 통해 민간투자가 집중된 서부권은 난개발을 막아 올바른 정주 조건을 조성하고, 개발수요가 적은 동부권은 필요 인프라를 시가 직접 구축해 민간투자 여건을 조성하겠다는 계획이며, 시민공모주 방식을 통해 개발이익이 시민에게 환원될 수 있도록 하며, 고용 활성화와 지역주민 소득증대, 공공시설 서비스 수준 향상 등 다양한 효과가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시는 제206회 임시회를 통해 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안과 자본금 출자 동의안 등을 제출했지만 시의원들의 표결로 부결되어 시민들은 설립시기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안성도시공사 설립에 대해 상세히 조명해 본다.

 

◆안성도시공사 설립 배경과 현황

 

안성도시공사 설립은 현재 안성시시설관리공단의 고용을 비롯해 권리와 의무 등을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지역의 균형개발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핵심과제로 안성도시공사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안성시는 2008년과 2012년, 두 차례에 걸쳐 도시공사 설립을 추진했지만, 시의 개발수요가 부족해 시기적으로 적절하지 않다는 등의 반대 의견으로 보류됐다.

 

최근 들어, 안성 내 산업단지 조성 및 신규 택지개발 수요 증가 등 각종 호재가 이어지며 도시공사 설립을 향한 새로운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 반도체 클러스터 편입과 수도권 내륙선 및 평택부발선 철도사업 등 국가 기간산업이 추진되며 지역발전을 위한 도시공사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지역 여건에 맞는 개발사업 추진과 기존 공단 체제의 한계를 극복해 수익형 구조의 공사 형태가 필요하다는 분석도 나왔다.

 

안성도시공사 설립을 민선 8기 공약사업으로 최근 시는 사업 타당성 연구용역 완료와 함께 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조례에 관한 입법예고를 마친 상태다.

 

김보라 시장은 “도시공사 설립으로 지역의 난개발 방지하고, 택지개발과 산업단지 조성에 힘을 보태며 고용 활성화와 지역주민 소득증대, 공공시설 서비스 수준 향상을 이루겠다”고 밝혔다.

 

◆도시공사 전환은 시대적 과제

 

현재 경기도 내 기초자치단체 도시공사 및 공단 총 31개소 중 공단 형태로 운영 중인 자치단체는 안성을 비롯하여 7개소에 불과하다. 2008년 행정안전부의 ‘지방공기업 선진화 계획’에 따른 공사와 공단의 통폐합(6개소)이 이루어졌으며, 2015년 지방공기업법 개정에 따른 공사와 공단의 조직변경 조항 신설 이후 현재까지 11개 공단이 공사로 전환 설립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의왕시를 비롯해 하남과 평택 등은 지역의 주체적이고 전문적인 개발사업 조직 확보를 통해 흑자 운영을 지속하고 있다.

 

안성시는 이러한 시대 환경변화에 대응해 도시공사 설립하여 개발이익을 지역 내에 재투자하여 지속가능한 도시개발의 선순환을 이루겠다는 입장이다. 이와 함께 설립 후 시민공모 사업방식을 도입하며 시민참여를 기반으로 개발이익을 시민에게 직접 환원할 계획이다.

 

 

◆안성도시공사 주요 사업과 지역 효과

 

안성도시공사는 도농복합형 자족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도시개발과 산업단지 조성, 공공시설 확충 등을 핵심 역할로 삼았다. 단계별 사업으로 나눠 초기에는 공공건축물 건립 대행을 시작으로 경험과 기술 등을 축적하며 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다.

 

공공건축물 사업은 ▲공도시민청 건립 ▲서안성스포츠 파크 조성사업이 포함되며 산업단지 개발의 경우 ▲동안성 물류단지 ▲동신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이 검토대상으로 선정됐다. 중장기적으로는 수도권 내륙선과 평택부발선 등 안성철도시대를 대비해 역세권을 개발하고, 공공주택과 환승터미널 조성 등 지역발전을 위한 대규모 사업이 추진될 계획이다.

 

부가적인 안성도시공사 설립으로 인한 지역 효과는 계획적인 개발을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는 물론, 고용 증진과 개발이익의 재투자를 통한 선순환 구조가 기대된다. 기존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 측면에서 시민 편의를 위한 인프라가 확충되며 시민 복리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분석됐다.

 

 

◆도시공사 설립은 시민을 위한 사업‥시민 72.8% 찬성

 

안성도시공사의 필요성과 구체적인 사업 등이 대두되며 설립 시기와 절차에 시민들의 큰 관심을 모았으나 최근 열린 제206회 임시회에서 안성시의 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안과 자본금 출자 동의안 등이 시의원들의 표결로 부결됐다. 주민 설명회 개최와 심층 검토가 수반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반면, 안성을 향한 개발압력이 거세지며 지역의 미래를 위해 도시공사가 필요하다는 긍정적인 의견도 나왔다.

 

 

이에 안성시는 도시공사 설립에 관한 주민 설명회를 개최했다. 지역발전 및 교통복지 사업을 공유하는 자리로 시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며 주목받았다. 또한, 안성시의회가 해당 사업의 조례안과 동의안을 부결시키며 사업의 재추진을 위한 자리이기도 했다. 안성시는 지역 현안과 시민 이익을 위해 도시공사 설립을 서둘러야 한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산업단지 조성과 반도체 산업, 철도사업 및 상수원 규제 해소 등 안성발전을 위한 긍정적인 신호가 계속되며 도시공사 설립을 가속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연구용역 결과, 공사 설립에 찬성한다는 시민 의견이 72.8%로 나타났고 도시개발과 지역발전 등의 염원이 반영돼 새로운 기관의 출현을 바라는 것으로 사료된다”고 덧붙였다.

 

안성시는 철도사업 유치와 첨단산업, 미래농업 증진 등 지역발전을 향한 내외적 조건이 갖춰지고 있다. 시민들 역시, 안성시 정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발걸음을 함께 하고 있다. 무엇보다 안성도시공사 설립 및 무상버스 정책 등 시민 맞춤형 사업이 제때 추진되지 못하면 피해를 보는 것은 온전히 시민의 몫이다. 이에 안성시는 안성시의회가 부결한 사안에 대해 시민들의 의견을 토대로 조례안과 예산안을 안성시의회에 다시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시민중심, 시민이익을 위한 사업으로 안성도시공사가 어떤 미래를 그려갈지 귀추가 주목된다.

 

[ 경기신문 = 정성우 기자 ]

 

※ 쉬운 우리말로 고쳤습니다.  * 노하우(know-how) → 비법, 기술, 비결, 방법, 요령   (원문) 단계별 사업으로 나눠 초기에는 공공건축물 건립 대행을 시작으로 경험과 노하우 등을 축적하며 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다. (고쳐 쓴 문장) 단계별 사업으로 나눠 초기에는 공공건축물 건립 대행을 시작으로 경험과 기술 등을 축적하며 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