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간선거가 끝난 미국과 중국의 패권 대결이 가속화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남북간 긴장도 고조되고 있다. 

북한이 지난 2∼5일 고강도 도발에 이어 나흘 만에 다시 미사일 발사에 나서는 등 위험 수위를 계속 끌어올리고 있다. 특히 지난해 1월 당 대회에서 핵무력 강화 노선을 천명한 이후 ‘핵 보유국’을 인정받기 위한 7차 핵실험 가능성까지 예견되고 있다. 북한이 2017년 이후 5년 만에 핵실험을 한다면 한반도 정세는 최악으로 치닫게 된다. 일각에서 제기돼온 한국의 핵무장론 목소리가 한층 커질 것으로 보이는 등 안보 환경이 급변의 기류에 휩싸일 가능성이 높다. 

이런가운데 한국과 미국 국방장관은 지난 3일 한미안보협의회의(SCM)를 갖고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맞서 미 전략자산을 상시 배치 수준으로 한반도에 전개하고, 북한 핵공격을 상정한 ‘핵우산 훈련’을 매년 공동 실시하기로 합의했다. 이번 합의는 전술핵을 직접 배치하지는 않되 대북 핵 억지력 정책을 공동으로 추진하겠다는 뜻이다. ‘나토(NATO)와의 핵 공유’ 협의 방식을 원용해 ‘한국형 확장억제’를 구체화한 것으로 우리측 입장이 어느정도 수용된 진일보한 내용이다. 

하지만 이런 수준에서 북한의 핵 무력화와 도발이 멈출지는 회의적이다. 북한은 미국의 핵추진 항공모함이 한국에 들어와 있는데도 사거리 1만5000㎞인 화성-17형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발사하는 등 고강도 도발을 이어갔다. 북한은 미‧중대립과 우크라이나 사태 등 신냉전의 틈새를 활용해 핵 고도화로 직진하고 있다. 한반도 주변에서는 북한의 7차 핵실험 강행은 타이밍의 문제이지 이미 기정사실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이로 인해 그동안 거듭해온 대화 메시지와 제재가 근본적인 한계에 봉착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그렇다면 ‘완벽한 핵 억지력’ 밖에 없다. 그런 의미에서 1차적으로 한미 당국이 합의한 핵 확장 억제 노력을 보다 신속히 구체화하면서, 궁극적으로는 확장억제 수위를 계속 높여나가야 한다. 미국의 세계패권 전략속에서도 한반도에서 확실한 확장억제가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

 특히 미국이 이번 중간선거 이후 대외정책에 일정수준 변화를 모색하더라도 북핵 확장억제 합의가 지속·강화되도록 안보외교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동시에 북핵을 머리에 이고 살아야 할 한국으로서는 생존 차원의 다각적인 자체 방위력 증강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 말 그대로 ‘자주국방’의 대원칙 아래 군·관·민의 한 치의 틈새도 없는 안보태세와 국론결집이 절실하다. 

이와 함께 북한이 공멸의 북핵 폭주를 중단하고 한반도 긴장완화를 모색할 수 있는 평화적이고 현실적인 해법도 병행해 찾아야 한다.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의 3연임 확정에 이은 미 중간선거 결과를 계기로 국제사회는 새로운 도전과 변화가 예상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11일부터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와 G20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캄보디아 프놈펜과 인도네시아 발리를 방문한다. 13일 한미일 정상회담 등이 예정돼 있다. 한미동맹은 물론 한미일 공동대응, 나아가 중국 등과의 외교채널을 통해 북핵 확장억제와 한반도 평화 조성에 총력전을 펴주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