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정치권‧검찰, 수사정국 조기 매듭위해 책임 다해야

2022.11.25 06:00:00 13면

민주당, 유감 표명 등 국민 납득할 눈높이 필요

보름남짓 남은 정기국회가 격량속에 휩싸여 있다. ‘이재명 사법 리스크’를 둘러싼 여야대치가 가팔라지고 있다. 경제활성화 법안을 비롯해 윤석열 정부가 제출한 77개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게 현주소다. 

 

그나마 여야가 ‘이태원참사 국정조사’에 전격 합의한 것은 다행이다. 그럼에도 대장동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조사 필요성을 언급하는 등 연일 압박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어 향후 정국은 예측불허다. 

 

그렇지 않아도 민생고에 신음하는 국민 입장에서는 착잡하다.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에 이어 정진상 당대표 정무조정실장까지 이 대표 최측근 인사들의 구속영장이 잇따라 발부됐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검찰이 이르면 정기국회 회기중이나 올해안에 이 대표를 소환조사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그럴경우 야당이 이미 “야당탄압” “유검무죄 무검유죄”라고 반발하며 ‘이태원 국정조사’ 등 장내‧외 대여투쟁 수위를 높여가고 있는 상황이어서 남은 국회가 새해예산안은 물론 각종 민생 경제 개혁 법안 처리를 제대로 진행할 수 있을지 걱정이다. 

 

검찰 수사가 제1야당 대표를 정조준하는 오늘의 정치 현실은 매우 이례적이고 안타까운 일이다. 보는 시각에 따라서는 얼마든지 야당에 편중된 수사로 여겨질 수 있다. 

 

지난 주말 민주당 안민석 의원 등 야당 정치인들이 서울 도심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퇴진 촉구 집회에 참석했다. 하지만 수사 상황을 ‘야권 탄압’으로 몰고가는 민주당의 주장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공감할지 미지수다.

 

 법원이 이 대표 측근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한 건 범죄가 어느 정도 소명됐다는 의미라고 봐야 한다. 민주당내 일각에서 ‘최소한의 유감표명이라도...’ ‘당과 이재명 사법리스크 분리론’까지 나오고 있다. 민주당과 이 대표의 책임있는 모습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야당탄압’ 프레임으로 모든 것을 대신하려면 한다면 여론의 호응을 얻는데 한계가 있다.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최소한의 유감 표명과 소명이라도 필요하다. 그것이 지난 대선 당시 윤 대통령과 초박빙의 승부를 펼치게 한 국민에 대해 도리이다. 

 

국민의힘도 보다 집권여당다운 모습을 보여야 한다. 검찰 수사가 국정 전반에 전가의 보도는 아니다. 나라안팎으로 초유의 복합위기를 맞고 있는 지금이야말로 미래먹거리 창출을 선도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자기성찰과 혁신으로 국민불안을 해소하는 차별화에 나설 때다.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와 관련해서도 법과 제도의 헛점을 살피고 책임 소재도 명확히 살피는 쪽으로 야당과 최선의 해법을 찾아야 한다. 

 

궁극적으로 검찰수사가 일단락되면 여야는 2024년 총선을 앞두고 무엇으로 국민 지지를 끌어올릴 것인가 심각하게 자문해 봐야 한다. 내로남불과 상대방 실책에 의한 반사이익이라는 구태의연한 방법으로 또 표를 달라 할 것인가. 경제난에다 이태원 참사로 최악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국민들이지만 그럼에도 의지할 정당을 쉽게 찾지 못하고 표류하고 있다. 

 

여야 정치권과 검찰 모두 수사정국을 조기에 매듭짓고 민생국회가 복원되도록 책임있는 역할을 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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