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道 여·야·정 협의체에 거는 기대

2022.12.01 06:00:00 13면

정쟁에 여념이 없는 불통의 중앙정치권 본받아야

지난달 25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경기도-경기도의회 여·야·정 협의체 공동협약서’ 공동 서명식이 열렸다.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 더불어민주당 남종섭 대표의원, 국민의힘 곽미숙 대표의원이 참석했다. 여야정협의체는 도와 의회 간 민생현안 협의를 위한 소통·협치 기구로써 긴급한 사회적 현안에 대해서도 집행부와 의회, 그리고 여야가 기동성 있게 협의하고 대응할 수 있는 상설 협의체다.

 

도정 관련 주요 정책, 주요 조례안·예산안, 도의회 정책·전략사업 등을 합의하는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도정의 쟁점사항을 사전에 충분한 소통과 논의를 거쳐 숙성시키고 여야의 주요정책은 물론 혁신적이고 대안적인 정책들도 발굴해 도정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한다.

 

협의체는 경제부지사와 여야 대표를 공동의장으로 경기도 6명(도지사, 경제부지사, 정책수석, 정무수석, 기획조정실장, 소통협치국장)과 경기도의회 13명(도의회 의장, 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 대표의원, 수석부대표, 정책위원장, 수석대변인, 더불어민주당 정무수석·기획수석, 국민의힘 법제수석·기획수석) 등 총 19명으로 구성된다.

 

경기도의회의 출발은 험난했다. 78대 78 여야 동수, 처음 겪는 상황에서 원 구성은 40일이나 걸렸다. 경기도 2차 추가경쟁예산안도 오랫동안 여야가 대립하면서 두 달 간이나 미뤄졌다. 도의회는 지난 9월 말 임시회와 10월 열린 원포인트 임시회에서 추경안을 처리하려 했으나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사이의 견해차로 안건 처리가 잇따라 불발됐다. ‘파행의회’였다. 이에 학교급식 지원, 지역화폐 확대 발행, 난임부부 시술 지원, 저신용·저소득자의 대환대출 지원 등 민생사업이 중지될 위기에 처했고 도민들의 비난 여론이 거셌다. 여론의 뭇매를 맞은 도의회는 두 달이 지나서야 추경을 의결했다.

 

지난 7월 김 지사는 첫 확대간부회의에서 “도의회 양당과 도가 함께 참여하는 여·야·정 협의체 구성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그동안 과정은 지지부진했지만 도와 도의회가 대타협을 이뤄 4개월 만에 결실을 맺었다.

 

이날 도와 도의회는 ‘경기도 공공기관장 인사청문 업무협약’도 체결했다. 이에 앞서 지난달 21일엔 ‘인사청문 대상 기관 확대’와 ‘청문 실시기간 연장’ 등에 관한 합의를 한 바 있다. 따라서 기존 경기연구원,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경기신용보증재단 등 15개 기관에 더해 한국도자재단 등 5곳도 인사청문회 대상 기관에 추가됐다.

 

염종현 도의회 의장은 얼마 전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협치가 중요하다”고 말한 바 있다. “정치를 하는 데 있어 갈등은 필수불가결한 요소다. 갈등과 이견이 꼭 나쁜 것만도 아니다. 서로 다른 의견을 잘 조율하고 포용하면 더 큰 정치, 더 값진 정치를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동연 지사도 협의체 협약식에서 협치를 강조했다. 이번 협약식에 근거해서 ‘한 단계 높은 협치’를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우리 국민들의 정치에 대한 혐오가 크다. 이 협약식은 그래서 더욱 뜻이 깊다. 중병에 걸린 정치지만 바로 설 수도 있다는 희망을 품을 수 있는 계기가 된 것이다. 이전투구, 정쟁에 여념이 없는 불통의 중앙정치권이 이번 경기도 여·야·정 협의체 공동협약을 본받아 국민을 위한 통 큰 정치를 펼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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