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매립지 특별회계, 유정복 ‘임기’까지 연장

2022.11.30 17:47:57 인천 1면

인천시 “공약 맞춰 임기 내 매립지 종료하겠다는 의지”
이순학 의원 “매립지 주변지역 오류·왕길동에 특별회계 한 푼도 안 쓰여”

 

수도권매립지 영향권 주민들의 환경개선을 위해 쓰이는 특별회계의 존속기간이 유정복 인천시장의 남은 임기(3년 6개월)만큼 연장됐다. 당초 인천시가 주장하던 ‘2025년 수도권매립지 종료’ 기한 이후까지인 셈이다.

 

인천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는 30일 제283회 제2차 정례회를 열고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 환경개선 특별회계설치 및 운용 개정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이번 개정 조례안에 따라 수도권매립지 특별회계의 존속 기한은 올해 12월 31일에서 2026년 6월 30일로 늘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민선7기에서 못박은 2025년 수도권매립지 종료 기간이 민선8기에서 오히려 늘어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실제 인천시는 당초 확보했던 영흥 자체매립 계획을 전면 철회하고 4자(인천·서울·경기·환경부) 협의체 재가동을 통한 대체매립지 확보를 추진하고 있지만, 아직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박유진 자원순환에너지본부장은 “최대 5년까지 특별회계의 기간 연장을 할 수 있지만 수도권매립지 종료와 대체매립지 확보에 대한 의지를 표현하기 위해 3년 6개월로 연장했다”며 “대통령과 시장의 공약에 맞춰 임기 내 수도권매립지를 종료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날 상임위에서는 특별회계의 사용이 정작 주변 지역에는 쓰이지 않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순학 의원(민주, 서구5)은 “수도권매립지가 있는 동네가 오류·왕길동인데 올해 1000억 원 가까운 특별회계 중 이곳의 환경 개선을 위해 쓰인 돈이 전혀 없다”며 “수도권매립지 2㎞ 내에 쓴 돈이 3%뿐이다. 정작 피해받은 주민들은 혜택에서 제외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2026년 6월까지 매립지를 종료하겠다는데 특별회계에서 홍보 예산은 대폭 줄었다”며 “올해 6월 이후 매립지 종료가 홍보된 적이 없다. 매립지 종료 공약에 대한 의지가 확실하다면 이를 시민에게 홍보해 지속적으로 보여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 경기신문 / 인천 = 조경욱 기자 ]

조경욱 기자 imjay@kaka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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