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가 추진중인 대왕저수지 수변공원 조성과 관련해 그 매입 과정 및 향후 추진 방향에 대해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성남시의회 경제환경위 박종각 의원은 최근 푸른도시사업소 행정사무감사에서 대왕저수지 수변 공원조성과 관련해 향후 막대한 재정부담이 되는 만큼 미래세대에 부담을 주어서는 않된다고 지적했다.

대왕저수지 매입은 2018년 은수미 전임 시장때부터 선거공약사항으로 2021년 4월 금토지구 훼손지 복구비용(149억)과 그해 5월 복정1지구 훼손지 복구비용(516억) 등 총 665억 훼손지 복구사업비를 바탕으로 같은해 대왕저수지 수변공원 조성을 위한 보상안 수립 후 그해 10월 토지 보상방안 검토 회신으로 본격 진행됐다.

2021년 3월 토지보상 감정결과 보상비로 총 1183억 원(육상부 491억, 수면부 692억)이 책정됐으며 2023년부터 5년간 매년 15억 상환하고 2029년 2023년 각각 매년 200억 상환, 2031년에는 202억 원을 상환한다는 것이 성남시 계획이다.

이날 박종각 의원은 이번 사업은 곧 미래세대에 그 부담을 지우는 것으로 10년 동안 재정 부담을 안고가야 하기 때문에 예산재정 부서와 충분한 협의가 사전에 이뤄졌는지와 저수지 감정 토지 보상가 책정과 관련한 감정평가기관의 적정성 여부를 사전에 검토한 것인지도 따져 물었다.

집행부는 대왕저수지 수변공원 조성사업이 중단할 경우 885억 원(계약금 118억, 부대비용 102억, 금토·복정 훼손지 보상금 665억)의 손실이 예상(매몰 비용)되고 그중에 금토·복정 훼손지 보상금은 국고로 반환되며 2029년까지 사업이 지연될 경우 공원일몰제로 인해 대왕저수지는 자동 실효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특히, 대왕저수지 감정평가과정에서 의문점에 대해 사실관계를 꼼꼼히 따져 묻고 그 과정에서 대왕저수지 수변공원을 선거 공약을 내걸었던 은수미 시장은 물론 관련 공무원들이 농어촌공사를 상대로 세금을 아끼기 위한 노력이 보이지 않았다는 점에 대해서도 집중 지적했다.

그는 "대왕저수지 수변공원 조성사업을 공원과 뿐만이 아닌 재정을 관리하는 부서에서도 같이 참여해 다가올 미래에도 성남시가 재정적 부담에 대한 대비를 할 수 있도록 다각도로 준비를 해야한다"며 "이번 대왕저수지 수변공원조성 사업을 영국의 헤이온마을(Hay-on Way)처럼 스토리와 콘텐츠가 있는 마을로 조성해 성남시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실질적인 계획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김대성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