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산업진흥원 해산에 '의회 패싱' 비난

2022.12.05 17:42:59 8면

 

최근 김포시가 정부 공공기관 혁신 지침에 따라 산업진흥원 해산을 결정하고 최소 인건비와 경상경비만 편성한 본 예산안을 시의회에 제출한 것을 두고 야당 소속 위원들을 중심으로 의회에 사전 동의나 설명없이 결정했다며 집행부를 향한 비난이 쏟아졌다.

 

5일 시의회에 따르면 지난 2일 김포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경제문화국 기업지원과 예산 심사과정에서 야당 소속 위원들의 집행부를 향한 성토가 이어졌다.

 

내년도 예산 요구액은 올해 19억7300만원보다 대폭 삭감된 6억3300만원이다.

 

오강현(민주) 위원은 “산업진흥원이 필요하다고 도와달라고 할 때는 언제고 보고도 없이 책자에 달랑 집어넣어 내년 예산 심사하는 자리에서 확인하게 하냐"면서 "하나의 공공기관을 만들고 없애는 과정이 이렇게 단순한 건가. 진흥원 설립시 산업을 특성화시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강조했다"며 "절차 과정에 대한 의회 패싱이 아주 심각하다”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또 배강민(민주) 위원도 “2019년도에 산업진흥원 설립 타당성조사 연구용역 했을 때 BC값이 1.41이 나왔는데 현재 가치로 따지면 66억 3700만 원”이라며 “언론을 통해서 인건비 1억 정도 예산 절감이 된다고 봤는데, 의회에 묻지도 않고 누구 권한으로 그렇게 하는 거냐. 집행부, 의회 각자의 권한 행사를 하면 되는 거냐”며 “어떻게 의회에 한마디 말도 없이 해당 절차를 밟고 있나. 다 시민의 돈이고 기업의 돈이다. 갈 데 까지 가보자는 거냐”고 반발했다.

 

정영혜(민주) 위원은 “TF 1차 회의때 산업진흥원 기능 축소는 기업 경영인과 소상공인들에게 김포시 기업 지원 정책에 대한 부정적 여론 가능성이 높고 기업 지원 강화가 필요하다고 했고, 산업진흥원은 3년에서 5년 운영 후 조직 안정화 시기에 성과 분석 및 조직 진단 등을 실시해 객관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공공기관 혁신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다”면서 당황스럽다고 했다.

 

여기에 유영숙(국민) 위원장은 “김포상공회의소에서 산업진흥원에 대해 의견이 있는데 인지하고 있냐”고 묻자 기업지원과 송천영 과장은 “진흥원과 상공회의소가 업무상 겹치는 부분이 있고 또 진흥원이 업무 추진을 하면서 상공회의소와 소통이 조금 부족했다는 의견이 많았다”고 답했다.

이에 유 위원장은 “그와 같은 어떤 의견이 있었다는 얘기를 해 주셔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안 해 주고 의원님들한테도 충분한 설명이 안 돼 있어 당황하는 것 같다”며 “상황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셔야 의회도 결론을 낼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난 10월 말 정부 공공기관 혁신 지침에 따라 김포문화재단과 김포복지재단을 통합하고 김포산업진흥원과 김포빅데이터(주)를 각각 해산하는 내용의 계획서를 행정안전부에 제출한 상태다.

 

이에 따라 행안부 승인이 떨어지면 산업진흥원에 재직 중인 직원 8명은 김포문화재단으로 전원 고용승계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사진 = 천용남 기자 ]

천용남 기자 cyn5005@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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