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식 칼럼] ​우주경제

2022.12.14 06:00:00 13면

 

 

정부는 지난 7월 6일의 ‘우주경제 비전’ 선포에 이어서, 11월 28일 ‘미래 우주경제 로드맵 선포식’을 개최하였다. 달·화성 탐사, 우주기술 강국 도약, 우주산업의 육성, 우주인재 양성 및 우주항공 거버넌스 강화 등의 실천 전략을 제시하고, 과학기술부 산하에 우주항공청의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왜 이 시점에 우주경제인가? 그 추진 전략은 적절한가?

 

냉전 시기 우주는 달 탐사 및 국가안보에 초점을 둔 지정학적 공간이었다. 21세기에 들어와 러시아와 중국은 국가 주도의 우주개발 전략으로 총력을 다한 결과 미국을 넘어서는 수준으로 발전하였다. 이에 자극받은 미국은 최근 민간자본이 우주경제의 주요 행위자로서 참여하는 신우주(New Space)의 시대를 여는 동시에 동맹국들과의 네트워크 스페이스 파워를 활용하여 반전을 꾀하고 있다.

 

신우주 시대의 우주경제는 대결적이면서도 경쟁적인 지정·지경학적 공간이다. 주요 국가들은 19세기 말 미국의 해양 패권의 길을 연 알프레드 마한의 해양력(Sea Power) 이론을 원용하여 전략적 우주 교통로, 우주기지, 통신라인 등을 선점하기 위하여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다. 미국이 주도하는 “아르미테스 약정”과 중국과 러시아의 “유엔을 중심으로 하는 다자 협약”이 우주경제의 규범화를 주도하기 위하여 대립하고 있다. 스페이스X, 블루오리진, 버진갤럭틱 등 민간기업들도 우주여행, 탐사, 위성통신 사업 등에 진출하여 기술혁신을 통하여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고 있다. 유럽연합, 일본, 인도뿐만 아니라 호주, 이란, 아랍에미리트, 룩셈부르크, 싱가포르 등 후발주자들도 우주경제의 선점 경쟁에서 뒤질세라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우주경제는 대규모 투자 비용 대비 편익 창출에 장기간 소요된다. 정부의 우주경제 비전과 로드맵이 지속할 수 있고 회복탄력성이 있는 계획이 되려면, “달·화성 탐사, 우주기술 강국 도약”이라는 정부 주도의 과학기술 발전을 넘어 민간이 활발하게 참여하는 “우주산업의 육성”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 KDI는 우주산업 육성을 위한 초기 유망 분야로서 준궤도 우주비행체를 이용하는 상업 시장, 초소형 위성과 나노 위성의 제조·설계, 지구관측 영상서비스 및 정보 분석, 소행성 자원 채굴 등을 들고 있다.

 

우리나라의 위성 분야의 기술력은 세계 일류 수준에 근접한다. 위성의 제조·설계 및 발사 분야에서 세계를 선도하고, 이를 토대로 지구관측 영상서비스 및 정보 분석과 자원의 탐사 및 채굴 분야에 집중하는 동시에, 우주경제 선도국들뿐만 아니라 후발국들과도 네트워크 스페이스 파워를 강화하는 복합 전략이 적절한 것으로 보인다. 또 우주산업 생태계의 다양성과 성장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스타트업 육성 및 벤처투자 환경을 조성하여 4차 산업혁명의 선도 공간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다. 우주는 이제 가상 세계가 아니라 현실 세계이다.

임종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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