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오늘(6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무인기가 이번에 처음 넘어온 것도 아니고, 2017년 6월에 37일간 우리나라를 휘젓고 다녔다. 성주 사드 기지를 정찰했음에도 지난 문재인 정권은 침투 사실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최근 발생한 북한 무인기 사건과 관련 대통령실이 위치한 용산 상공을 비행한 사실이 드러난 것에 대해 야권이 ‘안보무능’이라고 비판하자 그 책임을 "제 얼굴에 침 뱉기"라며 문재인 정부로 돌린 것이다.

주 원내대표의 발언에 대해 팩트체크를 해봤다.

주 원내대표가 언급한 무인기는 2017년 6월 9일 강원도 인제군 야산에서 발견된 무인기다. 해당 무인기는 주한미군 사드(THAAD,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가 배치된 경북 성주골프장을 정찰했으며 메모리카드 내에 총 555장의 사진이 발견됐다.

당시 군 당국은 이 무인기가 북한 무인기가 맞으며, 강원도 금강군에서 5월 2일 오전 10시에 발진해 같은 날 오후 1시 6분부터 9분까지 성주 사드기지를 촬영하고 북한으로 회항하던 중 당일 오후 3시 33분경 추락했다고 발표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2017년 5월 9일 제19대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되어 5월 10일부터 임기를 시작했다. 무인기가 발견된 6월 9일은 문재인 정부 기간이 맞지만 무인기가 북에서 발진하여 촬영하고 회항하다 추락한 5월 2일은 문재인 정부의 출범 전이다. 당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후 황교안 권한대행 체제 기간이다.

따라서 발진 후 5시간 30여분 만에 추락한 무인기에 대해 "37일간 휘젓고 다녔다"는 주장과 "문재인 정권 때 침투 사실조차 파악하지 못했다"는 주 원내대표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 경기신문 = 양희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