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26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지난달 북한의 무인기 침투와 관련해 책임소재를 두고 정면충돌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북한 무인기 중 일부가 대통령실 부근 비행금지구역을 침범한데 따라 김용현 경호처장과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이 국방위에 출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대통령실 관계자의 국회 출석은 국방위가 아닌 운영위원회 소관이라며 이를 야당의 ‘정치공세’로 규정하고 맞받았다.

김영배 민주당 의원은 “명절 전에 이미 여야 원내대표 합의사항으로 (대통령실) 경호처와 안보실장이 출석하는 국방위원회를 열기로 합의 된 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작전실패와 경호 실패에 대한 책임이 경호처장에게 있음에도 오늘 그 부분이 확인되지 않는 것은 사실 여나 마나 똑같은 자기변명을 하기 위한 자리밖에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설훈 민주당 의원은 “국가안보에 구멍이 뚫렸다고 볼 수밖에 없는데 오늘에야 국방위가 열린 것은 뒷북을 쳐도 보통 친 게 아니”라며 대통령실 출석 관련해 양당 원내대표 합의를 지키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에 국민의힘 소속 한기호 국방위원장은 “국방위원회에 운영위원회 소속 인원까지 참석시키는 건 부당하다고 생각해서 제가 그렇게 결정을 했다”고 설명했다.

한 위원장은 “P-73 비행금지구역은 경호처에서 설정한 공역이 아니다. 군에서 설정한 공역”이라며 “따라서 관련돼서 경호처와 안보실을 부른다는 것은 부당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북한 무인기 P-73 구역 침범 가능성을 맨 처음 제기한 김병주 민주당 의원은 “최근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국방부·당정대가 조직적으로 저의 북한 내통설을 주장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김병주 의원은 “39년 동안 군에 헌신한 저의 명예는 바닥에 떨어졌다. 국방부 장관과 합참의장은 앞에서 사과하시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그러자 국방위 여당 간사인 신원식 의원은 “김병주 의원은 국방현안이 발생하기만 하면 사사건건 내로남불 ‘기승전안보공백’ 정치공세로 일관했다” 반발했다.

신 의원은 “김 의원께서는 60만 국군장병에게 머리숙여 사과하라”며 “간첩이라는 단어를 한번도 제기한 적이 없다. 정당 활동의 일환으로 발표한 정치적 논평”이라고 일축했다.

이어 김영배 의원이 합동참모본부 등을 향해 ‘상세항적도’ 자료제출을 요구하며 북한 무인기 침범 당시를 언급하자 한 위원장은 ‘질의시간에 질의하라’는 취지로 제지하며 실랑이가 일었다.

결국 한 위원장은 개의 30여 분만에 회의를 중단했다. 15분 후 속개된 회의에서 한 위원장은 “원만하게 회의를 진행하지 못한 불찰에 대해 사과한다”며 고개를 숙였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