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4월 이후 원자재 가격과 환율이 급등하는 등의 이유로 11개월 연속 무역수지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한국경제는 원자재 수입의존도가 높을 뿐만 아니라 철강, 석유화학 등 에너지 다소비 산업이 주력이다. 앞으로도 공급망 재편, 수출 경쟁력 저하를 비롯한 여러 가지 이유로 무역수지 적자 구조가 장기화할 가능성이 있어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디지털 경제란 모든 경제활동을 디지털화하고 생성된 데이터를 주된 생산요소로 활용하는 경제를 말한다. 데이터는 일반 상품과 달리 소비로 인하여 가치가 소멸하거나 경감되지 않는다. 오히려 소비를 통하여 새롭게 재탄생하는 등 소비할수록 증가하는 무한자원이다. 또 데이터 생성의 한계비용은 0에 수렴하나 데이터의 한계효용은 감소하지 않는다.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는 디지털 경제는 물질 자원이 부족한 한국경제의 미래를 책임질 보고(寶庫)이자 핵심 동력임에 틀림없다.

미국은 금년 11월 APEC 정상회의 이전에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의 무역, 공급망, 청정경제, 공정경제 등 4대 기둥 분야의 합의를 이끌어내고자 한다. 디지털 통상은 무역 분야의 핵심 과제이다. 디지털 통상이 IPEF의 협의 테이블에 오른 배경에는 스플린터넷(splinternet) 현상이 있다. 하나로 통합되었던 인터넷 기반의 월드와이드웹 세상은 21세기에 들어오면서 정치경제적 이유로 분열되기 시작했다. 설상가상 미·중의 지경학적 경쟁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디지털 통상의 진영화를 초래하고 있다. 그 핵심 주체는 미국, 중국, 유럽연합이다.

진영화의 쟁점은 데이터의 자유로운 국외 이동, 데이터 국지화, 디지털세, 소스코드와 알고리즘의 공개 등이다. 세계적인 디지털 플랫폼 기업 GAFA를 보유한 미국은 자유민주주의의 이상과 시장을 중심으로 한 통상의 자유를 강조한다. 데이터의 자유로운 국외 이동에 포용적이나, 데이터 국지화, 디지털세, 소스코드와 알고리즘의 공개 등에는 부정적이다. 반면 중국은 데이터 주권을 강조하고 데이터의 국외 이동을 제한하는 등 폐쇄적이다. 유럽연합은 미국보다 엄격한 개인정보 및 사생활 보호를 조건으로 데이터의 역외 이동을 허용한다. 그러나 역내에서 수집한 데이터는 역내에서 저장·처리해야 한다는 데이터의 국지화를 지지한다.

한국의 종합적인 디지털 경쟁력은 아직 미흡한 수준이다. 전통산업의 기득권을 보호하는 각종 규제와 상대적으로 작은 데이터 규모 등이 원인으로 꼽힌다. 규제를 혁신하고 넓은 시장(대규모의 데이터)에 접근할 좋은 기회로서 IPEF의 디지털 통상 협상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 원칙적으로 미국의 개방적인 디지털 정책에 부응하는 등 도전적으로 접근하되, 미국 우선주의에 대한 경계를 소홀히 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